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3-22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코리안리재보험㈜

2. 조 치 일 : 2023. 3. 22.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수재 재보험특약 체결 관련 내부통제체계 미흡

□ 코리안리재보험㈜는 ’17.1.1.∼‘21.11.19. 현재까지 ○○○○

보험㈜ 등 5개 원수보험회사와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운영하면서 계약체결의 내용 및 세부조건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전사적, 법적 리스크 검토 등 내부 검증절차· 체계가 미비*하므로

* 특약조건 등 세부결정 과정에서 내부 검증절차 등이 미비함에 따라

장기보험 사업부서 자체판단으로 전년도말에 전사 합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과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험관리, 준법 부서 차원의 견제가 미흡

사업부서 외에 상호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험관리 부서, 준법감시부서 등의 추가 검토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필요

나. 수재 재보험특약 계약 체결시기 불합리

□ 코리안리재보험㈜는 장기 비례재보험특약의 위험개시

시점부터 상당기간 경과(최소 1개월~최장 11개월)*하여 특약을 체결·갱신하는 등 재보험회사와 원수보험회사의 손익이 일정수준 예측 가능한 시점에 체결·갱신하여 보험 위험전가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 ○○○○○○보험㈜ 등 5개사와 ’17~’21년동안 체결한 24건의 계약

중 7월 이후 체결된 계약이 9건

** ○○○○○○보험㈜과의 2018년 계약은 2018. 11. 14.에 체결되어 2018. 10월말까지의 손해율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장기보험의 특성상 연간 손해율은 10월말 손해율에서 큰 변동 없음)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위험개시 이전 시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재보험특약 보험위험전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다. 재보험자 기대손실 평가(ERD)를 위한 기초데이터 관리 미흡

□ 코리안리재보험㈜는 「장기보험 계약업무 매뉴얼」에 따라

국내 비례재보험특약의 수재계약에 대해 보험위험전가 평가(ERD)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수보험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ERD평가 관련 기초데이터가 특별한 이유없이

연도별로 크게 변동*하는데도 별도의 추가적 검증절차가 미비하므로

보험위험전가 평가시 원수보험회사가 제출한 기초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방안을 강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