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0-04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농협은행

2. 조치일 : 2022. 10. 4.

3. 조치내용

※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⑴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사전검토체계 불합리

舊 ｢ 자본시장법｣ 제47조(현행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판매사에

요구하고 있는 설명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점 차원의 충실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판매직원들이 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하나,

1 자산운용사로부터 제공받는

◯

이를 위한 본점 차원의 사전검토체계와 관련하여,

2 심의회에서 논의되는 세부 평가

◯

자료(상품제안서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부재하고,

3 고객에게 제공되는 설명서에

항목별 구체적인 정의 및 판단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사모펀드 상품설명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충실한 사전검토에 기반하여 적정한 상품설명서가 영업점에 제공될 수 있도록

1 사전검토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검토 기준, ◯

2 실효성 있는 내부 심의를

◯

3 설명의무 이행의 전제가 되는 상품설명 자료의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의 기준, ◯

구체적인 작성 기준 등 사모펀드 상품설명서 사전검토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시기 바람

⑵ 사모펀드 관련 설명서 교부의무 이행체계 불합리

舊 ｢자본시장법｣ 제71조(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서

1 일반투자자에 대한 수익과 위험의 균형있는

판매사의 의무로 부과한 설명서 교부의무는 ◯

2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절차를 진행한

◯

설명을 담보하는 동시에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성격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명서 교부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투자권유시 실제로 활용

하는 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농협은행에서는 사모펀드 판매시 상품 설명은 주로 상품제안서에 기반하여 진행하는 반면, 설명서의 교부는 상품제안서가 아닌 ‘사모집합투자기구 위험안내 및 고객확인서’(이하 ‘고객확인서’)*만 교부하고 있으며,

* 상품제안서의 내용을 임의로 발췌 요약한 자료

투자자에게 유일하게 교부되는 고객확인서의 경우, 명확한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품설명서로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 또는 심의하는 절차도 없으며, 고객확인서의 작성 및 사용 승인 등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정해져있지 않아, 아무런 기준없이 관행적으로 임의 작성된 고객확인서가 투자자에게 교부되고 있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왔는바,

* 2010.9.30. 내규 ｢집합투자증권 판매 업무방법｣을 제정한 이후 설명서 교부의무 이행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지배구조법규상 부여된 점검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장기간 내부통제기준이 불비된 상태로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옴에 따라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1 법규에서 판매사에 부여한 설명서 교부의무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고,

◯

적법한 상품설명서가 투자자에게 교부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의 작성 기준을 명확히 마련 하고, 작성된 상품설명서에 대한 제3자 확인체계(또는 내부 심의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상품 설명서의 마련 및 승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시기 바라며,

2 금융투자상품 출시 및 판매와 관련한 내규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이후에도

◯

해당 기준 및 절차가 자본시장법규 및 금융소비자보호 법규 등 금융관련법규에 부합하게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