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5-14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1. 5. 14.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공동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① 공동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7장 제9조 및 제12조 등에 의하면 공동대출 심사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검증한 후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대출실행 후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의 변동사항 등을 점검하고 채무관계자가 적기에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2020.9월말 현재 조합간 공동대출은 ☆☆건, ○○○억으로 총 대출잔액(○○○○ 억원)의 △△.△%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대출의 △△.△%(☆건, ○○억원)는 연체발생 등의 사유로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되어 있고

2020년 들어 공동대출 연체율이 급증(’19.12월말 △△.△% → ’20.9월말 △△. △%)하여 총 대출 연체율(△.△%)의 ◐.◐배 수준에 이르는 등 공동대출에 대한 자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앞으로 대출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우려 대출에 대한

채권보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점관리대상여신으로 지정하고 매분기 1회 이상 공동대출 담보물 소재지에 방문하여 담보물건 상태 및 사업진행상황 등 확인 필요

② 공동대출의 부동산 관련업 편중 해소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7장 제9조 제7항 등에 의하면 공동대출 취급시 특정업종과 산업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020.1월부터는 특정 1개 업종에 대한 공동대출이 전체 공동대출 잔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공동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하여 2020.9월말 현재 공동대출 잔액이 총 ○○○억원 으로 2015년말(○○억원) 대비 △△배 이상 급증하여 동 기간 중 총 대출잔액 증가 수준 (△.△배)을 크게 상회하는 상황에서,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편중*되어 있어 부동산경기 등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조합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2020.9월말 현재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공동대출 잔액 비중은 △△.△%

앞으로 공동대출 취급시 부동산 관련업종 등에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대출 편중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담보물 감정평가 업무 강화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7장 제8조 등에 의하면 공동대출 취급 시 담보물 평가는 외부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하고, 공동대출 담보물에 대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부감정평가서가 있는 경우 현지답사를 통해 담보물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자체 감정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신업무방법서｣에 정한 양식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데도

2018.8.8. ♤♤♤♤신협이 주관한 공동대출(☆건, ○○억원)을 취급하면서, 공동대출 취급 조합 이외의 제3자(타 금융기관)가 외부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한 외부평가감정서를 사용하였고

2020.8.14. ~ 10.30. 기간 중 ㈜▣▣▣▣▣ 등 ☆개 차주에 대한 공동대출(♤건,

○○.○억원)을 취급하면서, 현지답사를 통한 담보물 변동 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외부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자체 감정평가하였는 바

앞으로 공동대출 취급시 ｢여신업무방법서｣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담보물 평가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⑵ 교회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7편 제2장 제8절 제5조 등에 의하면 교회대출은 현장 조사(대표자 면담, 주일예배 참석등)를 실시하여 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교회건축 관련 대출은 시공사의 신뢰성, 시공능력, 법적하자 유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울산남부신협은 틈새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조합 설립이후 교회대출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번 검사착수일(’20.11.16.) 현재 교회대출 잔액은 ☆☆건,

○○○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교회대출 취급시에만

담보물 및 교회재산 등 담보평가 위주로 대출심사를 실시하고, 대출 취급후에는 원리금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등 별도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교회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해 차주에 대한 동태점검(목회관리 상황, 재정 및 재산관리, 금융거래상황 등)을 정기적(반기별 등)으로 실시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시 여신감축 또는 담보보강 조치 등 교회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⑶ 기업대출 취급시 여신심사 기능 강화

신협 ｢여신업무방법서｣ 제4편 제4장 등에 의하면 기업여신 취급시 채무자의 채무 상환능력, 사업계획 및 자금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급하여야 함에도

공동대출 등 기업여신 취급시 여신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➀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보다는 담보물평가 등 채권보전 위주의 여신심사를 하고, ➁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운전자금 대출을 시설자금으로 취급(☆건, ○○억)하였는바

향후 기업여신 취급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사업계획 및 자금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점검할 수 있는 심사 기법을 제고하는 등 여신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