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아이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10-15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10. 15.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방카슈랑스 업무 관련 접근통제 강화

방카슈랑스 취급시 모집종사자의 인증서로 접속해야만 방카슈랑스 판매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의 이용가능 자리(IP)에 대한 제한은 없어 보험판매인 자리 외의 PC에서 보험청약서가 발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험판매 장소 위반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바,

* 2018.1.1.~2019.11.15. 기간중 판매한 총 2,941건 중 1,522건

보험청약서 발행 등 보험판매업무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방카슈랑스 업무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PF대출 취급 관련 업무절차 개선

｢대출규정｣ 제6조 및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4조, 제6조, 제10조 등에 의하면, 대출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자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고, PF대출 신청내용․자금용도․대출신청인의 현황 등을 파악하고 대출조건을 협의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PF대출 취급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선행하여 대상사업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나, 2017.2.22. ~ 2019.6.24. 기간중 ㈜□□□□ 등 6개 차주에 대하여 PF의 총 필요자금에 대해 일반자금대출(이하 ‘일반대’)과 종합통장대출(이하 ‘종통대’)로 나누어 취급하면서, 일반대 실행 금액 중 사용되지 않고 남은 대출잔액(최고 1,629백만원, 최저 269백만원)을 별도의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유보하고 동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였는바,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18조에 따른 차주의 자금인출요청에 대한 적정성 확인절차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 PF대출 취급시 기성고 등에 따른 필요한 자금에 한하여 집행토록 함으로써 대출금 미사용잔액을 최소화하여 차주의 불필요한 이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PF대출 취급시 일반대와 종통대 간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와 수수료 등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설명한 후 차주가 대출종류를 선택하도록 안내하는 등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차주)의 권익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PF대출 취급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대출규정｣ 제6조

2. ｢부동산PF대출취급규정｣ 제4조, 제6조,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