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농협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1-3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엔에이치농협캐피탈㈜

2. 조치일 : 2020. 1. 30.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대상

내용

기 관

경영유의 1건,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관련 내부통제 강화

2015.1.1. 이후 취급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약정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차등 산정되도록 관련 내규 및 약정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차주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관련 대출약정서에 내규와 달리 단일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만 규정(개인신용대출상품 등)하거나 약정기간이 1년 미만인 일부 대출을 1년 이상 대출로 오 분류(오토금융상품 등)함으로써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규 또는 약정서에 규정된 방식보다 과다 수취한 사례가 있으므로 중도상환수수료와 관련하여 약정서를 개정하는 등 내규와 약정서간 산정방식이 일치되도록 하고, 대출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며 중도상환수수료의 적정 수취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개선 필요

㈎ 2014.12.16. 여신금융협회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015.1.1.)에 맞춰 잔존기간을 감안한 체감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9.7.10.) 현재 기업대출상품(기업일반대출 등)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체감방식이 아닌 정률수수료로 적용하고 있고 관련 여신거래약정서상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을 체감방식이 아닌 정률수수료로 기재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여신금융협회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체감방식으로 적용하고 해당 약정서를 개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신용대출, NH산업재론 등 산업재금융, 중고차오토론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기간이 감안된 체감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동 방식에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대출금리에 연동하여 적용(이하 “금리연동방식”이라 함)하고 있어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인 차주가 오히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등 관련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중도상환수수료율과 관련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리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예 : 단일률 2% 이하)하여 적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함께론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기간이 감안된 체감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동 방식에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3%의 높은 단일률로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대출을 30일 이내의 단기간에 상환하는 경우 차주의 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바, 고율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인하(예 : 단일률 2% 이하)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⑵ 대출취급수수료 수취기준 개선 필요

금융감독원이 2014.9.18. 대출취급수수료는 실비변상 또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만 수취하도록 하면서 관련 내용을 내규에 반영토록 안내하였음에도 검사착수일(2019.7.10.) 현재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 않는 바, 금융감독원의 유의사항 통보내용을 참고하여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을 관련 내규에 적정히 반영하는 등 해당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