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2-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비씨카드㈜

2. 조치일 : 2024. 2. 2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 스탁론 상품 취급 불철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개발‧취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제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함 하지만 비씨카드는 2022년 2월 개인 대상 스탁론(주식담보대출)을 개인 사업자 운전자금 용도로 확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한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 (이하 “㉮스탁론”) 취급을 추진하면서, 동 대출한도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상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나,

* 건당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나 대출 담당자는 생략 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함(「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3①2.,②)

회사는 상기 과정에서 사후점검 생략대상 적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스탁론의 용도외 유용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인 차주의 실제 사업여부 등 용도외 유용 가능성이 대출심사 전·후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아 ㉮스탁론으로 대출받은 자금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이 아닌 기존 스탁론 대환이나 주식매입 자금 으로 사용되었고, 동일자에 동일차주가 복수의 계좌를 통해 1억원을 초과 하여 대출을 받는 등 사실상 사후점검 생략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대출 실행 이후 차주의 휴·폐업 여부 등 영업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지 않아 그 결과에 따른 기한의이익 상실 통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출 관련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었음

따라서 회사는 ㉮스탁론의 계속 취급 여부를 재검토하고, 사업자금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 건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불가를 안내하는 등 정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의이익 상실 처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개인 스탁론 운영 내부기준 불합리

회사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회사 내규 ｢여신규정｣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회사는 개인 스탁론 상품에 대한 별도의 내규를 마련하지 않은 채 업무매뉴얼 및 방법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내용상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거나 업무수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업무의 일관성이 저해 되고 상품을 부실하게 취급·관리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회사는 개인 스탁론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문서 및 업무 매뉴얼로 운영 중인 기준‧ 절차 등을 개인 스탁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내규로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2) 개인사업자대출 운영 내부기준 불합리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회사 내규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회사는 내규 ｢일반기업대출 취급지침｣에 위 규정에서 정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이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활용 등 세부 사항 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스탁론을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업대출 취급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았음

따라서 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건전하게 취급‧ 운영하기 위해 위

규정 등의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