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11-0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기관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11. 3.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담보부 기업여신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최소화

기업여신 취급시 부동산과 지급보증서 등으로 대출채권의 대부분이 담보됨에도

차주 기업의 대표이사로부터 대출채권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과도하게 추가 설정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이와 같이 은행이 우월적 지위에서 과도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