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1-3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2. 조치일 : 2018.11.30.

3. 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2건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3건, 개선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상품별 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 마련 필요

□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특정 보험상품 계약에 대해 사업비 재원(예정사업비) 대비 실제 집행된 사업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약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책 및 모집수당 등 모집비용이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바,

◦ 보험상품별 사업비 재원의 경과기간별 누적 한도내에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업비 집행시 증빙관리 강화

□ 2017년 중 판촉물 및 현물시상 물품구매 계약을 점검한 결과, 구매 내역에 대한 품목, 수량, 단가 등 구체적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지출증빙서류 관리에 관한 내부 규정도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향후에는 구입품목, 단가, 수량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보관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하는 등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중 매출시상 등을 점검한 결과, 내규와 달리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단가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의 자필서명을 득하지 않거나, ‘영업경비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일부 확인되므로

◦ 향후에는 판촉물 및 현물시책 지급 시 자필서명(또는 대리점 대표의 직인)을 득하고 이를 전산에 등록하는 등 사업비가 정해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물품구매계약 체결업무 관리 강화

□ 2017년 중 판촉물 및 현물시상 물품구매 계약을 점검한 결과, 수의계약 사유 및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전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 향후에는 경쟁에 의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거래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수의 구매계약 시 내규와 달리 예정가격을 산출하지 않거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는 바,

◦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는 등 계약 금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 사업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모집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 불합리

□ GA채널을 통해 모집된 보험계약 중 계약체결일 이후 1년 내외의 기간에 해지된 일부 보험계약을 분석한 결과, 현행 회사의 모집수당 지급 및 수당 환수에 관한 내부기준에 의하는 경우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바,

* 보험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그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지출한 금액(수당+시책+해약환급금)이 많은 계약

◦ 이는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 체결 또는 부당한 기존 보험계약의 소멸 등 관련 모집조직의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발시켜 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회사의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당 지급 및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통제업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적정성 분석 업무 불합리

□ 보장내용 및 보험료 수준이 동일한 대면채널의 2개 보험상품(전속채널 1개, GA채널 1개)을 분석한 결과,

◦ GA채널 상품의 경우 최근 사업비 집행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면채널의 동일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산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GA채널 상품의 모집수수료 및 시책 등 모집비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보험료 적정성 판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지 않고 상한 없이 하한만 정하고 있고, 2018.1.1. 현재 대면채널 7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적정성(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그 분석 값이 각 상품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바,

◦ 이는 보험요율을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않고,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칠 정도로 낮지 않게 산출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제129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실효성 있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