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10-01

경영유의․개선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2. 제재조치일 : 2018. 10.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5건), 개선(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5건), 개선(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 사항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필요

□ 한화투자증권㈜은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등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및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바,

◦ 등기임원의 추천 과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계열사 거래 관련 적정성 확보 필요

□ 내규인 구매 및 자산관리 업무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납품가격 3천만원 이상 계약체결시 반드시 구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수의계약시 요건 해당 여부 검토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비교견적서를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15.3.31. ~ ’18.2.14. 기간중 ㈜OO 등 4개 계열사와 체결한 구매계약중, 납품가격 3천만원 이상인 19건의 경우에는 구매계약서 작성을 누락하였고, 전체 38건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대한 요건 검토와 비교견적서 징구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내규인 투자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전산투자계획시 투자심의위원회가 재무․비재무적 효과, 투자재원 조달 적합성 등을 심의(이사회 부의시 생략 가능)해야 함에도

◦ ‘18.1.1. 내부거래위원회(이사회 내 위원회)가 ◎◎◎◎와의 전산운용위탁계약(계약금 56억원) 심의시 재무․비재무적 효과, 투자재원 조달 적합성 등에 대한 심의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므로, 계열사와의 객관적․합리적인 거래를 위해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및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자체감사시 감독자 조치 실효성 확보 필요

□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행위자와 달리 합리적인 근거없이 감독자 제재를 1~3단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 임의적으로 제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감독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위규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독자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제재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위탁증거금 관련 내부기준 준수 필요

□ 내규인 위탁증거금 등 징수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위탁증거금 징수면제 대상 법인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의 전문투자자 중 일부, 상장법인, 정부 출자 기금 등으로 한정하고, 그외의 투자자는 리테일․홀세일 담당임원이 승인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였음에도

◦ 상기 위탁증거금 면제대상 법인에 속하지 않는 투자자문사 및 비상장회사, 외국인 등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결제불이행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규상의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5) 재산상 이익 수령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 내규인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임직원이 재산상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수령내용, 수령목적, 경제적 가치 등을 해당 전산화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해외출장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수령사실을 출장기안 서류에만 기재하고, 해당 전산화면에는 등록하지 않는 등 체계적 기록관리가 미흡하므로

◦ 재산상 이익수령시 거래상대방, 목적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 사항

(1) 수수료 인식 분류기준 마련 필요

□ ◉◉◉◉팀은 ’16.10월 ◈◈◈◈◈부지 개발사업자가 사모로 발행한 후순위채를 인수확약하는 과정에서,

◦ 상기 사업자로부터 인수확약의 대가로 수취한 45억원의 수수료와 관련하여, 명확한 분류기준 없이 각각 18억원은 ‘채무보증수수료’, 27억원은 ‘구조조정 및 금융상담수수료’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 손익계산서 항목 중 채무보증수수료와 금융자문수수료는 각각 12)-①, 8)-③으로 구분됨

◦ 향후 관련 업무 진행시 인식되는 수수료가 실제 용역에 부합하는 명목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 개선 필요

□ ▣▣▣▣팀은 내규인 고객신용정보 보호‧관리지침 제27조에 따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여 조회 과다부서 및 직원에 대한 조회 적정성 등 고객신용정보 조회기록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 구체적인 점검기준과 탐지 시나리오 없이 점검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점검 결과 또한 기록․관리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과다 조회에 대한 명확한 점검 기준 및 탐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