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시트리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7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캐시트리대부

2. 조치일 : 2018. 2. 7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4건, 개선사항 1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4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민원처리 업무 관리 강화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2016.11.7.)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민원관련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일정 수립, 민원예방 교육 및 민원발생 사례연수 실시, 민원 건에 대한 조사·점검, 민원발생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민원예방 교육 및 민원발생 사례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민원발생 행위자를 주의환기 시키는 등 별도의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

○ ㈜캐시트리대부는 민원예방 교육 및 발생 사례에 대한 정기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민원유발 직원에 대하여 별도 교육을 시행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민원처리 담당자의 역할 강화를 통해 민원예방 노력 필요

(2)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 철저 (대부업 #230201)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7.)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등은 독촉장을 송부하면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음

○ ㈜캐시트리대부는 채무자에게 독촉장(연체대출금 납입안내장)을 송부하면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채무자의 권리행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 송부시 상기 내용을 안내하여 채무자의 권리보호 필요

(3) 채권추심업무의 위임 제한 필요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7.)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등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의 기관 및 개인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할 수 없음

○ 개인 2명과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토록 하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동 업무를 위임하는 등 채권추심업무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필요

(4) 보유중인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철저 필요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7.)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부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보유중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연장 여부 등을 제대로 관리하여야 함

○ 보유채권을 관리하는 자체운영시스템에 시효완성일을 일부 기재하고 있으나, 시효완성일 미기재 또는 잘못된 시효완성일을 기재한 건이 있는 등 관리가 정확하지 않음

○ ㈜캐시트리대부는 채권의 시효완성일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등 보유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직접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 필요

나. 개선사항

(1)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관리시스템 개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제3의2호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 결정문이 도달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여야 함

○ ㈜캐시트리대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OO명에 대해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결정문 도달일로부터 1~21일 경과 후 동 수령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지연 입력함에 따라 통지서 수령 후에도 채권추심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채무자 보호 강화 및 관련 법규 위반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 도달 즉시 수령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