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4-1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서울)대신저축은행

2. 조치일 : 2024. 4. 16.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 및 유동성 리스크관리 강화

2023.6월말 현재 개인신용대출의 부실화로 인해 동 대출의 연체율이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 관련 담보대출 중 만기 연장 등의 비중이 높아 향후 연체여신의 지속적인 증가 및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인해 관련 대출의 고정화, 부실화 등이 우려되고

총 수신잔액 대비 퇴직연금 비중(40.3%)이 높고, 특정 수신상품 및 특정

시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수신자금의 비중이 높아 특정 수신상품의 만기·중도 해지시 유동성 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대출의 신규 취급(또는 만기 연장)시 부실우려 차주에 대한 신용

평가 강화,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및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여신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특정 수신상품(퇴직연금 등)의 비중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고, 수신자금의 만기를 분산하는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 강화

대신저축은행은 명령휴가와 관련된 내부통제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PF대출

사후관리를 영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의 필수 종합감사 항목에 직무분리 운영의 적정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대출약정이 변경된 PF대출의 채권철에 전결권자의 변경 승인을 받은 최종

서류를 편철하지 않고 있고, 약정 변경 전·후 대출서류에 동일 문서번호를 부여 하고 수기로 관리하는 등 대출관련 제서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서류 위·변조 등 비위행위에 따른 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차주에게 PF대출 잔액을 통지하는 절차를 내규화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차주

에게 PF대출 잔액을 통지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명령휴가제를 적극 실시하고,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를 강화하는 한편, PF대출약정 변경시 최종 결재문서를 전산에 등록 하여 채권철에 편철·보관하고, 정기적으로 PF대출 잔액을 차주에게 통지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3) PF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사업성 평가 등 강화

대신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시 차주사가 요청한 브릿지대출 상환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용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없이 대출금을 집행하고 있어 차주가 PF대출금을 타용도로 전용할 우려가 있고

자기자본 인정비율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고, 담당자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산정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차주에게 PF대출을 취급할 우려가 있으며

PF대출 취급 이후에는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익성을 재평가하지 않고 있고, 일반대출로의 예외적 분류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한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거나, 사업성 저하 소지가 있는 PF사업장의 사업성을 관대하게 평가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PF대출 취급시에는 차주의 자금인출요청 및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강화하고, 토지대, 공사비 등 항목별 자기자본 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한편, 사후관리시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대신저축은행은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를 위해 제공한

서비스가 명확하지 아니함에도 공동주선, 자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차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수취하고, 대출

약정서에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대출수수료 수취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관리 강화

대신저축은행은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직무분리를 내규화하지 않고,

투자운용 및 자금결제 업무를 동일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내규상 리스크관리 부서가 투자대상 주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가 증권 투자전략 및 투자규모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가증권 투자운용 및 자금결제와 관련한 담당부서를 구분하고,

내규에 투자심의위원회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심의위원회가 유가증권 투자전략·규모 및 투자대상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마련

대신저축은행은 대출금리 구성요소인 부도시손실률 산정기준을 내규화하지

않고, 일률적인 부도시손실률을 적용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면서 금리결정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도시손실률을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도시손실률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내규에 반영하는 한편,

대출금리 산정시 합리적인 부도시손실률을 적용하고, 금리결정위원회가 대출 금리 산정 및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