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6-1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경남은행

2. 조치일 : 2023. 6. 16.

3. 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⑴ ｢은행법｣ 등에 따른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 여신심사부 등 각 업무 담당부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

부의 대상 안건이 있는 경우 이사회 안건 작성 및 이사회 의결 이후 은행 내규인 ｢ 공시지침｣ 등에 따라 보고·공시 업무를 수행

하고, 준법감시부는 은행 내규인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 등에 따라

이사회 부의사항 등 주요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측면에서의 사전 검토를 수행하며, 전략기획부는 은행 내규인 ｢ 이사회 규정｣ 에 따라

이사회 운영 등 이사회 사무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 담당부서가 작성한 이사회 안건에는 관련 법규 내용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주요 절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 (예) 대주주 신용공여 업무와 관련한 이사회 안건에는 ｢ 은행법｣ 등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대상여부 및 신용공여 한도 등 정보만 간략하게 기재

** (예) 신용공여를 위한 절차(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등) 및 보고·공시 등에 관한 사항 등

준법감시부가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검토 수행 과정에서 활용하는 ‘사전감시 체크리스트’에는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한 점검항목으로 전결권 준수 여부, 부의안건 대상 여부 등 5개 항목만 있어 관련 법규상 주요 내용*과 보고·공시 대상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없으며

* (예) ｢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등

전략기획부는 업무 담당부서가 작성한 이사회 안건을 별도의 확인 없이 그대로 이사회에 부의함에 따라 법규내용 및 주요 절차 (이사회 의결 요건 등) 등이 이사회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 하고 있고, 업무 담당자에 따라 보고·공시 시점이 상이하여 향후 보고·공시 지연 또는 누락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여신심사부 등 각 업무 담당부서는 이사회 부의 안건에 관련 법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준법감시부는 ‘사전감시 체크리스트’ 점검항목을 보완*하여 업무 담당부서가 관련 법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를 사전(이사회 의결 前)에 점검하는 것은 물론 보고· 공시 등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후 (이사회 의결 後)에 점검하며, 전략기획부는 준법감시부의 사전감시 체크리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안건 내용을 재점검한 후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부의하는 등 ｢ 은행법｣ 등에 따른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람

* ‘심의·의결와 관련한 주요사항 기재 여부(의결 요건, 공시·보고 대상 등)’, ‘관련 법령 에서 정한 보고기한 준수 여부’, ‘제출 자료의 정합성 여부’ 등을 점검항목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