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복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1-21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기관명 : 부산행복신용협동조합

2. 조치일 : 2021. 1. 21.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관리 강화

신협중앙회「여신업무방법서」제Ⅲ편 제1장 제3절 제5조 등에 따르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 합의하에 포괄, 한정, 특정근저당권중 하나를 선택하되, 한정근담보의 경우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여신유형 중 하나를 피담보 채무의 범위로 특정하고 이를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피담보채무의 범위 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2019.9.30.〜2020.2.13. 기간 중 OOO 등 3명의 차주 겸 근저당권설정자와 총 2억 79백만원의 한정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상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여신유형이 아닌, “보통 대출” 등 다수의 대출종류를 포함하는 여신유형을 기재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등 피담보채무 범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한정근담보 근저당권설정계약 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지 말고 “여신분류표”에서 정한 소분류 항목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여 기재하는 한편,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대해서는 해당 여신의 유형에 맞게 피담보채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할부상환대출금 회수절차 불합리

신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제Ⅵ편 제3장 제2절 제3조 등에 의하면 대출금 회수시 변제충당순서는 지급한 제비용, 연체이자, 기한내이자, 원금의 순서로 회수 하되, 할부상환대출금에 대해서는 전기의 원리금을 회수 정리한 후에 그 다음 입금 기일분의 원리금을 정리하여야 하는데도,

2018.12.13. 차주 ▣▣▣에게 원금분할상환 조건으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2억 65백만원)이 2회 연체*된 후, 2020.7.31.～2020.8.12. 기간 중 총 3회에 걸쳐 1,502천원을 회수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 2020.6.13. 및 2020.7.13. 각각 원리금 1,318천원 및 1,335천원 연체

2020.6.13. 1회차 연체원리금(1,318천원)을 우선 변제충당하지 않고, 2020.6.13. 및 2020.7.13. 연체된 기한내이자(각각 578천원 및 595천원) 등을 우선 변제충당한 결과,

동 차주의 1회차 연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2020.8.13.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 되고 이로 인해 차주가 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558천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으 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고객 권익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부상환대출금 회수 관련 전산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할부상환대출 관련 회수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