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2-2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2. 조치일 : 2024. 2. 2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1)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 운영 강화

(가) 손해배상책임 공제료 환급처리 강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의 ｢손해배상책임 공제약관｣ 제11조 및 제15조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공제계약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어 공제료 환급* 대상이나

* 기 수취한 공제료에서 해당 공제계약기간 중 미경과 공제계약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 환급

검사착수일(2022.9.21.) 현재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신고 등을 하여 미등록 상태인 387개사(공제료 0.8억원)가 공제료 환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이익 처리하는 등 손해배상책임 공제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손해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한 대부업자에 대해 폐업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제료 환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조속히 환급 처리할 필요가 있음

(나) 손해배상책임 공제가입자 약관상 중요내용 안내 강화

협회의 ｢손해배상책임 공제약관｣ 제2조에 따라 협회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일 경우 공제에 가입 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는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검사착수일(2022.9.21.) 현재 협회 손해배상책임 공제 홈페이지(www.clfa-r.or.kr)에서 공제청약 신규 신청시 약관상 중요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제 계약 관련 약관상 중요내용을 설명하는 절차가 미흡하므로

* 공제약관 등 필수 안내사항에 대해 ‘내용보기’를 클릭하지 않아도, ‘모든 약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동의사항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면 가입이 가능토록 설정되어 있음 앞으로 공제가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입 신청할 경우 중요내용에 대해 확인 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약관상 중요내용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중개업무 교육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5조에 의하면 협회는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검사착수일(2022.9.21.) 현재 ㈜A에 협회등록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면서 수탁업체에서 보낸 체크리스트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내역을 점검하는 등 형식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업무위탁계약서에 수탁업체가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시하고, 수탁업체의 개인정보처리내역을 증거자료와 함께 받아 확인하는 등 실효성 있게 점검하여 대부중개업무 교육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람

(3) 전산업무 운영·관리 강화

협회의 ｢전산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20조 제4항 및 제21조에 의하면 전산부서장은 위탁업체의 보안관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월 1회 제출받아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모든 전산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는 해석이 힘들도록 영문과 숫자, 특수문자 등 3종류 이상을 조합한 최소 8자리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2022.9.21.) 현재 ① ㈜B 등 5개사와 전산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협회 홈페이지 등 6개의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탁하고 있음에도 위탁업체 보안관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으며, ② 협회 홈페이지 등 3개의 전산시스템에서 사용자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부여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전산 운영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므로

앞으로 ① 위탁업체의 보안관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매월 1회 제출받아 정보 유출, 해킹 등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②계정에 대한 비밀번호 부여 규칙을 준수하여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등 전산업무 운영에 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