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모건체이스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7-30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JP모간체이스은행 서울지점

2. 조치일 : 2018. 7. 30.

3. 조치내용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 1건

조치대상

조치내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 1건

4. 조치 대상 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위험관리기준 및 관련 조직체계 정비 필요

서울지점은 위험의 측정․관리, 위험수준의 설정 등 실무적인 사항은 기존 리스크관리 내규를 준용하고 있으나 위험관리기준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준용조항이 없는 등 위험관리기준과 기존 리스크관리 내규간의 상호 연결 체계가 불분명하고, 리스크별 시스템의 종류, 리스크관리․운용부서 지정, 관련정보 적정 보관기간 등의 내용을 선언적으로만 정하고 있으며 위험관리책임자가 관할하고 있는 부서에서 여신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 및 한도산정 등의 심사·승인 업무에 일부 관여하고 있어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와 위험관리 업무 수행상 이해상충 발생 및 통제·점검업무의 독립성·객관성 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관리기준에 현재 적용중인 각종 리스크관리 내규의 준용에 대한 명시적 조항,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열거, 추상적 표현의 명확화 등을 보완하여 위험관리기준의 체계와 통할성을 제고하고,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편제 내지 업무분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내부통제기준상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마련 필요

서울지점은 내부통제기준 등 내규에 부서별로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통할하는 부서도 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 배정기준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므로 부서별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대한 사항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신용정보 위탁관련 공시 명확화 및 수탁자 관리 미흡

서울지점은 신용정보처리업무의 위탁내용을 공시하면서 00개 수탁 업체명의 공개 없이 ‘해외계열회사’로만 표기하고, 00개의 위탁업무 내용도 3가지 유형으로만 축약하여 공시하고 있으며, 일부 위탁계약서(’15.9.11. 이전 체결)상 수탁업체에게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처리 수탁업체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서울지점의 ‘신용정보활용체제’에 전체 수탁자에 대한 업체명, 위탁업무내용, 업체정보 등을 정확히 공시하고,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교육 조항 등을 수탁자와의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수탁자가 동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