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2-0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22. 12. 9.

3.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관련 업무 실효성 제고

◯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분석 체계 확립

1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및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정책 등에 기인하여 신한은행(이하 ‘은행’ 이라 함)의

소액 대출 취급 금액 및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이 소비자의 거래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한 금융사고 사전예방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유형도 지능화되고 있으나 현재 은행의

FDS는 과거 발생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한 사전적 예방 기능이 미흡하므로

FDS 내에 소비자의 금융거래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를 갖추어 거래의

이상 징후 사전 포착기능 확대 등 적극적 금융사고 예방 활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FDS협의체 운영 활성화

2

FDS협의체는 금융사고 등 주요 이슈상황 발생시에만 비정기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FDS협의체에서 유관부서간 대응방안 등을 충실히 협의하지 않고, 일부 안건의 경우 협의체 논의내용을 사후적으로 검증·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는 등

FDS협의체가 충실히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FDS협의체 운영 절차·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필요시 회의내용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

하여 유관 부서에 전파하는 등 FDS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 금융사고 보고 관련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임직원 등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소속 직원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목적

으로 내부감사를 개시하여 당사자간 소송 및 민사조정 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내부 감사를 중지하였으나 소송 및 민사조정 등이 감사대상 위법 부당 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에도 내부감사를 중지하면 금융사고가 적시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융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 및 적시의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감사 실시·중단 결정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고 보고 체계 및 관련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7조

◯ 전자금융사고 보고 관련

2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 보고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부서간 통보 지연, 담당자 부재 등으로 전자금융사고 지연보고 사례가

확인되었으므로

금융사고의 지연보고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서간 통보 지연 및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유관부서 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금융사고 보고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전자금융사고의 부서간 보고 체계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

나. 개선사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시스템 개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이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유예를 요청하고, 이후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 명의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보유예 사유 변경 및 통보유예 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 통보유예 사유, 기간 및 정보제공의 법적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직원이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관련부서 : 업무혁신부)

< 관련규정 >

1.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