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중앙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07

경영유의사항•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제재조치일 : 2016. 7. 7.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내용

기관 경영유의 3건, 개선사항 4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 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조합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2014.1.1.~2015.10.21. 기간 중 18개 조합에서 대출기간 중 금리가 인상된 사례가 있었는바,

조합이 대출기간 중 적용 중인 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경우 채무자의 금전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조합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에 대한 감사시 조합이 금리변경 전 채무자별 서면통지 등을 통해 채무자가 충분히 인지•동의한 상태에서 「여신업무방법서』 에 의한 대출조건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는 등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지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조합 임직원에 대한 고발기준 및 포상감경 운용 철저

① 고발기준 운용 철저

내규 「조합임직원의범죄사고에대한고발기준」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이 「농업협동 조합법」,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중앙회가 해당 조합에 고발 조치를 요구하여 해당 조합이 고발할 수 있는데,

2014.3.21~2015.9.24. 기간 중 OO농협 등 32개 조합의 임직원 32명이 고발대상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나, 이 중 19명에 대하여는 해당 임직원이 조합에 발생한 손실금액을 배상(복구)하는 등 결과적으로 조합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회가 해당 조합에 관련 임직원의 고발을 요구하지 않거나, 중앙회가 고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도 해당 조합이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 횡령 • 배임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사금융알선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득의 가액이 10백만원 미 만인 경우 등의 경우에만 손실 발생 여부 등을 감안하여 고발대상 제외 가능 앞으로 고발대상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에도 손실 미발생 등의 사유로 해당 조합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의 고발을 요구하지 않거나 중앙회의 적법한 고발지시에도 해당 조합이 고발을 지연•해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등 고발기준을 철저히 운용할 필요가 있음

② 포상감경 운용 철저

내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의하면 징계대상 임직원 중 업무상 공적

으로 장관 이상 등의 표창을 받은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징계대상자가 「농업 협동조합법」,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 내규 「조합임직원의범죄사고에대한고발기준』 제2조에 규정된 범죄행위

2014.4.29~2015.5.29. 기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적금전

대차 등 불법행위로 OWOWOWD농협 등 3개 회원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면서 동 직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감경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에 해당

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조합 임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감경을 배제하는 등 감경기준을 철저히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조합의 탈퇴조합원에 대한 환급금 청구 안내 강화

내규 「조합원업무방법」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탈퇴조합원의 미환급

출자금 등에 대하여 환급청구 안내 통지서를 월별(또는 분기별) 매1회, 총3회 이상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2014.1.1~2015.9.30. 기간중 중앙회가 998개 조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중 271개(27.2%) 조합이 탈퇴조합원에 대한 미환급 출자금 등의 환급청구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 조합이 미환급 출자금 등의 환급청구 안내 통지서 통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조합 영업점 내에 환급안내 공고문 게시 및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안내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고, 최초 조합원 가입시에도 가입신청서에 환급절차에 관한 안내문구 및 환급금 입금계좌를 기재토록 하는 등 조합의 환급금 청구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조합의 예탁금 잔액조회제도 운영 미흡

내규 「수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조합은 예탁금거래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월말 예탁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예금 편의취급 및 통장•인감 임의보관 계좌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예탁금 계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예탁금잔액조회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발송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탁금 잔액조회 대상 계좌가 전월말 예탁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예금 편의

취급 및 통장•인감 임의보관 계좌로만 특정되어 있고 그 외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예탁금 계좌를 선정하지 않고 있어 잔액조회 대상 계좌수가 미미하며,

일반우편을 통해 예금잔액 조회서를 발송하면서 예탁금 거래처에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객이 예금 잔액 상이 사실을 감사통할책임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이 안내되어 있지 않아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앞으로 사전에 특정된 계좌 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예탁금 계좌를 잔액

조회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예탁금 거래처에 대한 예탁금잔액조회서 송달 여부가 확인 되고, 고객이 예금잔액 상이 사실을 감사통할책임자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예금 잔액조회서 발송 및 회신절차를 보완(예 : 등기우편 활용, 감사 연락처 기재)하는 등 예탁금 잔액조회 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조합의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의뢰인에 대한 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절차

안내 미흡

내규 「수신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예탁금 잔액증명서의 위 변조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11.3.2.부터 조합에서 발행한 예탁금 잔액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중앙회 인터넷뱅킹 홈페이지(banking.nonghyup.com)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상에는 발급된 예탁금 잔액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 또는 안내가 없어 의뢰인과 진위 여부 확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 은행, 신협 등에서는 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 서식에 "본인은 발급된 잔액증명서에 대해

증명서 소지인이 은행(신협) 홈페이지에서 발급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민원 등의 발생 소지를 줄이고 있음

앞으로 예탁금 잔액증명서 발급의뢰서 서식에 동 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 또는 안내를 추가하는 등 동 중명서 발급의뢰서 서식을 개선하시기 바람

(3)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운영기준 미비 등

내규 '지도감사규정」에 의하면 조합감사위원회가 각 조합 거래의 적정 여부를 전산

기기를 통한 화면 또는 서면검증 등의 방법으로 상시검증하거나 거래시간별•부문별로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중앙회는 조합의 불법•부실여신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2015.6월)하였으나 담당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구체적 운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검사착수일(2015.10.19.) 현재까지 동 시스템을 이용한 점검 실적이 전무하고, 동일인대출 한도초과 둥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상시검증 기능이 누락되어 있는바,

앞으로 다수 부서가 연계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등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동일인대출 한도초과 등 위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도 상시검증이 가능하도록 여신상시감시 업무를 개선 하시기 바람

(4) 주의촉구 지적 반복에 대한 가중제재 등 불합리

1 주의촉구 지적 반복에 대한 가중제재 불합리 내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의하면 중앙회장은 조합 직원이 1년에

2회의 '주의촉구'를 받은 후 다시 1년 이내에 다시 '주의촉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가중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정기검사가 격년으로 실시되고 있어 조합 직원이 단기간(1년에

2회)에 '주의촉구' 처분을 반복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가중제재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임원에 대해서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므로

* 중앙회 검사결과 회원조합 직원이 반복적 위규행위로 '주의촉구' 처분을 받아 가중 제재한 실적은 전무함

앞으로 '주의촉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가중제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에 대한 가중제재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람

② 조합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의 제재근거 미비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및 제84조 등에 의하면 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주의' 및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내규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징계해직(개선), '정직(직무의 정지), '감봉', '견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주의' 조치 요구에 대하여 제재처분이 아닌 중앙회 자체규정에 의한 '주의촉구'로 갈음하거나 구두 주의에 그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신협법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조치가 내규 「회원조합징계

변상업무처리준칙』 등에 반영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