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큐온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8-31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서울)애큐온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8. 31.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2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자본확충 계획 마련

최근 2년간 대출 급증 등으로 총자산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9.3월말 OO.OO%p에서 2021.3월말 OO.OO%p로 하락하였음에도 자산 성장세에 부합하는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경기 회복 지연, 영업환경 급변 등에 따른 경영건전성 악화에 대해 대응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계획 수립시 경기 변동, 기타 영업여건 악화 등을 대비한 구체적인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주택담보대출 모집채널 수수료 합리화

저축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영업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11월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 등 모집채널에 대하여 적용되는 금리-수수료 Swap 기준을 도입하여 검사착수일(2021.4.15.)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이는 금융소비자간 금리 조건 등의 차별적인 대우를 초래*하는 한편, 대출모집 관련 과당경쟁 유발 등에 따른 모집시장 혼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모집채널 수수료 지급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대출모집법인 등 모집채널의 의사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금리가 변동됨으로써 사실상 모집채널이 저축은행의 금리결정 권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도 초래

(3)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여신심사 기준 강화

검사기준일(2020.12.30.)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기준이 차주의 업력에 따라 차등화 되어 있지 않아 업력이 일천한(예: 개업 이후 3개월 이내) 차주의 대출 부실률이 상승하는 등 경영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고 개인사업자의 추정소득 적용시 특별한 근거 없이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업력이 일천하더라도 추정소득이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차주의 업력에 따라 대출 한도․금리 등을 세부적으로 차등화하고, 차주의 추정소득 적용시 합리적인 상한을 정하는 등 차주별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평가․관리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마련 미흡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ㆍ주주ㆍ조합원ㆍ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투자업자의 선정ㆍ해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검사착수일(2021.4.15.) 현재 내규 ｢유가증권 투자규정｣은 그 적용대상을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또는 주주가 저축은행 1인으로 구성된 단독펀드인 경우로 규정(제15조)하고 있어 현행 법령의 규율 범위와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 법령상 요구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적정성 여부 감시에 관한 사항이나 자산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이 미흡하여 건전한 자산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동 내규의 적용대상 및 규율 내용을 현행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2) 대주주 관련 외부검토보수 지급기준 마련 미흡

2019년 ~ 2021.4월 기간중 대주주 ㈜애큐온캐피탈의 연결재무제표 감사를 위한 OO회계법인 등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목적 재무제표 검토에 대한 보수(OOO백만원)를 저축은행이 전액 부담하였는바 연결목적 재무제표 검토 보수에 대한 부담주체, 분담방안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저축은행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목적 재무제표 외부검토 보수의 합리적인 분담을 위한 보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주주 관련 비용 지급의 명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