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산림조합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8-31

경영유의사항 •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고양시산림조합

2. 제재조치일 : 2016. 8. 3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경영유의 1건

기관

※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①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시 자금의 용도 심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1장 제1절 및 제4편 제2장 제2절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자금의 용도에 따라 일반생활자금과 관련한 지원은 가계자금 대출로, 사업장의 운영 및 시설지원과 관련한 지원은 기업자금 대출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2011.5.17.~2015.12.24. 기간 중 개인사업자 8개 차주에 대한 대출 9건(22억 58백)

만원)을 취급하면서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여 기업자금대출을 가계자금대출로 분류한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취급시 자금의 용도에 따라 가계자금 대출과

기업자금 대출로 분류될 수 있도록 자금용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외부감정에 의한 담보평가 시 현장조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9자 제5절에 따르면 외부감정평가서에 의한 담보물

평가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동일 물건 당 여신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나대지 담보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2007.9.18.~2016.2.26. 기간 중 24개 차주에 대한 담보대출 24건(57억 72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동일 물건당 여신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야, 전, 답, 나대지 등의 담보대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바

앞으로 외부감정평가서에 의한 담보물 평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③ 대출 기한 연기 시 현지답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2편 제9장 제1절 및 제3편 제2장 제2절에 따르면 대출 기한

연기 시 감정평가서 사용기간(부동산은 5년이내 원칙) 안에서 감정평가서를 재사용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대상물건의 변동사항(공시지가 변동, 물건의 멸실•훼손 등)을 확인한 현지답사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평가서에 붙여야 하는데도

2009.2.5.~2013.5.21. 기간 중 취급한 33개 차주에 대한 대출 35건(72억 7백만원)'의

) 감정평가서를 재사용하였음에도 현지답사확인서를 작성•첨부하지 않은

기한 연기시

사례가 있었는바

* 최초 취급액 1억원 이상 기준임

앞으로 대출 기한 연기 시 감정평가서 사용기간 안에서 감정평가서를 재사용

하는 경우에는 현지답사확인서를 작성, 담보물 변동사항을 점검하는 등 담보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④ 거액여신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내규 「여신업무방법』 제3편 제4장 제1절 및 제4편 제5장 제1절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당 3억원 초과 대출, 공동대출 및 1억원 초과 권역 외 대출 등을 중점관리 여신 으로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채무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실태, 용도외 유용 여부, 담보물 유지상태 및 기타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 관리 규정에 따라 회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번 검사착수일(2016.3.7.) 현재 19개 차주에 대한 대출 23건(73억 83백만원)은

3억원 초과하는 대출인데도 중점관리 여신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른 담보물 상태 조사 등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 여신을 선정하고 채무자 실태조사,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여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