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9-21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광저우지점

2. 조치요구일 : 2017. 9. 21.

3. 조치요구내용

조치대상

조치요구내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조치대상

조치요구내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개선사항

(1) 비거주자에 대한 여신 전결기준 불합리

「직무전결세칙」상 비거주자에 대한 신용여신과 보증·담보여신(예금 등 우량담보는 제외)간 전결 기준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채권보전 가능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비거주자에 대한 여신 전결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약식심사제도 불합리

「여신지침」에 따라 부채비율 100% 이하 등 일정한 재무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여신을 취급하면서 검사대상 기간중 총 5건(승인액 기준 : 약 17백만달러)의 여신에 대해 약식심사를 적용한 바 있으나,

* 3년 연속 당기순이익 실현, 부채비율 100% 이하, 차입금의존도 30% 이하 등

재무제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거주자에 대한 여신은 시장변화, 차입금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거주자에 대한 여신 심사시 약식심사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