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11-21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2. 조치요구일 : 2023. 11. 21.

3. 조치내용

조치대상

기 관

조치내용

경영유의사항 5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은 계열사인 A가 운용하는 B 사모투자합자 회사를 통하여 C와 D를 지배하면서, A를 통하여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계열사의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바, 이는 업무집행사원의 PEF 운용 업무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계열사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 므로,

무궁화신탁이 C와 D 등 계열사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민원총괄부서의 역할 강화 및 민원 관련 내규 마련 필요

무궁화신탁에서는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 이첩민원은 감사실(민원총괄부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처리하고, 자체접수 민원은 사업부서(민원소관부서)에서 접수․처리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는 자체접수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민원총괄 부서의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민원총괄부서의 사후 검토 및 민원사례 분석 등을 통한 사전예방 노력도 부 족하며 민원업무에 참고할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도 미비하므로,

민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총괄부서의 역할을 강화 하고 민원처리지침 등 관련 내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내규 정비 필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은 향후 위탁자 및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시 신탁사의 고유자금 투입 가능성 등의 위험이 있어 일반적인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이가 있으며, 신탁사에 책임준공의무 발생 시 사후 처리 및 관리에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함에도,

무궁화신탁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에 대한 업무 처리기준을 내규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준공의무 발생 시 필요한 사후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 업무처리 전반의 절차를 반영하여 내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손실흡수능력을 고려한 자기자본 확충 필요

자기자본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한 최종적인 예비자금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함에도, 무궁화신탁은 자기자본 확충 및 그 외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함에 있어 무궁화신탁의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높은 조달 비용 등에 따른 현금유출로 자본확충 효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할 경우 손실흡수능력을 확보 하고자 하는 자기자본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여 발행조건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5) 리스크 관리 및 감사 조직 강화 필요

무궁화신탁의 회사 규모 및 신탁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리스크 관리팀이 검사착수일 현재 1인(팀장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스크관리팀장이 수주 심의팀장을 겸직하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며, 감사조직은 2명(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팀원이 법무업무를 겸직 하고 있어 충분한 수준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리스크관리 및 감사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 등을 통하여 조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