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3-2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롯데카드㈜

2. 조치일 : 2017. 3. 24.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리스크 관리 강화

2014.6월 이후 카드론 취급대상 선정기준 및 이용가능한도 산출기준 변경 등을 통해 카드론 이용 대상 및 이용가능한도를 확대하고, 카드론 이용금리 할인(정상금리 대비 40~50%) 등의 프로모션을 지속 실시하여 카드론 취급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6.6월말 카드론 잔액(2조 4,744억원)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잔액 비중이 30.1%로 전업카드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로 인해 잠재부실 위험이 상존하고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시 카드자산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카드론 취급 대상 및 이용가능한도 산출 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는 한편, 저신용자․다중채무자 등 부실위험이 높은 회원에 대한 카드론 취급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매전용카드 취급 및 관리 강화

기업간 물품거래('B2B') 대금의 지급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자산은 거래구조 및 계약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업체와 구매업체의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상품 특성에 맞는 리스크관리절차(상품심의, 심사, 한도부여 등)를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으나,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취급 및 관리 전반에 걸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경영의 건전성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련 업무기준을 보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판매카드’ 중 구매업체(회원)가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판매업체(가맹점)가 대위변제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구매업체 뿐만 아니라 판매업체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부서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영업부서가 판매업체의 총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심사부서는 형식적으로 합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총 거래한도 설정시 심사부서가 상품의 계약구조 및 신용위험 특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관련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필요시 이미 취급된 상품에 대한 총 거래한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② 기업구매전용카드 자산의 구분 관리

‘판매카드’는 구매업체-판매업체-신용카드사 3자 계약을 통해 발급되고 해당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간 물품대금의 지급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구매카드’와 동일하게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판매카드’는 기업간 물품대금 지급을 주된 용도로 하면서도 여타 일반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기업구매전용카드와 일반 법인카드 기능이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신용공여 거래와 일반 신용카드 거래가 상호 구분 관리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기업간 물품대금 지급 목적의 법인카드에 대해서는 그 명칭, 거래구조 등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분류하여 관리토록 하고, 기업간 물품대금 지급 기능과 일반 법인카드 기능이 결합된 상품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거래를 상호 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신상품 심의 등 내부통제절차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개별 상품에 따라 판매업체․구매업체와의 채권․채무관계, 대금결제구조, 수수료체계 등이 달라 회사에 미치는 수익성과 리스크가 상이한데도, 상품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상품을 개발․출시하였으며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해 적용하는 가맹점 및 회원의 자격기준, 심사, 한도설정시 필요에 따라 개별 상품별로 관련 기준을 작성하고 있어 일관된 취급기준 및 절차 없이 상품에 따라 임의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법인카드자산에 대해서는 법인회원 및 잔액 현황, 신용등급별 분포 및 연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매월 경영진에 보고하고 있으나,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보고에서 제외되고 있어 관련 취급 현황 및 리스크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품을 개발․취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전략, 수익성, 신용․운영․법률리스크, 소비자보호 등 제반 리스크를 전사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검토하기 위한 상품 심의절차를 마련․운영하고, 상품 취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취급현황 및 리스크현황을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점검․보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불합리

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9조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보유자산의 금융거래내용,신용상태 등을 반영하여 매분기 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나, 카드자산, 할부금융자산 및 대출채권에 대하여 법정관리, 개인회생 등 법적절차진행 여부와 타사 연체정보 등의 내․외부 부실징후정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팩토링자산은 팩토링채권 최초 매입시점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한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카드, 할부금융, 대출채권 등 모든 거래를 차주별로 통합하여 건전성을 분류하지 않고 개별 상품별로 분류하고 있어 차주의 모든 금융거래실적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법인카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 시스템에 일반가맹점 이용한도 정보만 입수․관리되고 기업간 물품거래 이용한도 정보는 누락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관련 미사용금액이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산정․적립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관련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②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대손충당금(IFRS 대손충당금) 산정을 위해 신용등급별 부도율(PD), 부도시 손실율(LGD), 부도시 익스포져(EAD) 등을 추정하고, 신용평가모형으로 산출한 거래처의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처별로 신용카드자산의 IFRS 대손충당금을 산정․적립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는 리스크관리팀은 법인신용평가모형의 기준에 비해 협소한 별도의 부도판단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법인신용평가모형 부도판단기준에 따르면 부도율 100%가 적용되는 거래처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시에는 그 보다 낮은 부도율(1등급 0.03%～10등급 60%)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2013년 법인신용평가모형을 7개 세부 모형(외감, 비외감, 금융, 공공, 기타/비영리, 전문직 개인사업자, 일반 개인사업자 모형)으로 개발하고 동 모형으로 산출한 신용등급 및 부도율을 대손충당금 산정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모형개발 이후 법인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증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신용등급별 부도율도 개발 이후 갱신되지 않는 등 법인신용평가모형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IFRS 대손충당금이 적정하게 산정․적립될 수 있도록 부도판단기준을 적용하고, 법인신용평가모형에 대한 합리적인 적정성 점검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람

(2) 건설장비담보대출 취급절차 개선

내규「특수건설장비대출 취급규정」에 따르면 특수건설장비를 담보로 하는 대출은 시세의 최대 80%까지 대출할 수 있고, 담보물에 대한 시세 산출시 소수의 제한된 업체(담보종류별 1~2개)로부터 견적서를 받거나 유선으로 탐문한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상 담보물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대출신청회사를 통해 담보물의 시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보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담보물 시세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담보물 취득시 및 주기적으로 담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수의 건설장비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세를 조사하는 등 담보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