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카이블루에셋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5-08-20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스카이블루에셋 보험대리점

2. 조치일 : 2025. 8. 20.

3. 제재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경력직 보험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및 관리 강화 필요

㈜스카이블루에셋(이하 ‘회사’)은 ‘21~’23년 기간 중 경력직 보험설계사를

위촉하면서 회사 내규 “신인정착비지원안(정착지원 수수료 제도운영)”(이하 ‘내규’)에 따라 직전 연소득의 40~70% 수준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회사는 ‘22~’24.4월 기간 중 총 4회에 걸쳐 내규를 개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정착지원 수수료 지급 비율(직전 연소득 기준 40% → 최대 70%)은 점진적으로 상향되었으나 ‘24.4월에는 자율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율(직전 연소득 기준 최대 70% → 최대 50%)을 하향조정하였다.

* 한국GA협회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서」(이하 ‘자율협약’)(제정 2023. 9. 20.)

** GA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위 ‘1,200% rule’이 적용되지 않으나, 자율협약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는 내규에 이러한 개정의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향후 회사의

필요에 따라 다시 자의적으로 정착지원 수수료 지급 비율을 상향하여 운영함으로써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향후에도 ｢ 보험업감독규정｣ 제4-32조 제5항에서 정한 비율

내에서 정착지원 수수료 지급 비율을 결정·운영할 수 있도록 내규에 개정 취지를 명시하는(자율협약 준수를 위한 지급 비율 변경) 등 정착지원 수수료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