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26

자료 유형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공시 기관
금융감독원
제재조치요구일
2024-07-26
관련 부서
금융투자검사1국
추출 상태
첨부 공개안 자동 추출 · 미검증 참고본 · 전체 본문 처리

금융감독원 공식 출처 ↗ · 이 기관의 다른 자료 · 검색 화면에서 보기

공식 원문의 자동 추출 참고본입니다. 법조문·금액·대상별 조치와 표 구조는 원문을 대조해 주세요. 조치일과 게시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목록 항목

제재대상기관
한국거래소
제재조치요구일
20240726
제재조치요구내용
내용보기 문서뷰어
관련부서
금융투자검사1국

첨부 본문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한국거래소

Ⅱ. 조치일 : 2024.7.26.

Ⅲ. 조치내용

대 상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2건)

Ⅳ.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등 개선 필요

(가) 주식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개선 필요

거래소는 분기별로 주식 시장조성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장조성 대가 지급 및 차기 시장조성종목 배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시장조성자의 반복된 호가 취소‧정정 으로 실질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바

시장조성의무가 일정 스프레드‧금액의 호가 제출로만 구성되어 체결 관련 지표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거래소의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다소 느슨 하여 시장조성자의 거래체결 회피를 방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주식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주식 시장조성자의 ‘Taker’ 체결 편중 개선 필요

시장조성자 호가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Maker’ 호가와 유동성을 소비하는 ‘Taker’ 호가로 구별되고, 시장조성자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Maker’ 체결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반면, 거래소 수수료는 ‘Maker‧Taker’ 구별 없이 모두 면제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다만, 일부 증권사는 과도한 ‘Taker 매수 - Maker 매도’ 행태로 시장조성자 지 위를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한 수익추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Maker’ 체결비율도 감소 추세

‘Taker’ 체결에 대한 거래소 수수료 부과, ‘Maker‧Taker’ 비율의 평가기준 반영 등을 통해 ‘Taker’ 체결 편중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기준 및 시스템 개선 필요

(가) 인덱스사업부의 매매거래금지 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지침’ 제5조(시장관련부서의 매매거래제한) 및 별표에 의거 인덱스사업부의 경우 시장대표지수 또는 테마지수 편입‧제외 예정 상장주권을 매매거래 금지 대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나,

ETF 등으로 상품화된 기타지수(섹터지수 등)의 편입‧제외 예정 종목도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매거래금지 대상 금융투자상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매매거래가 금지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 므로 금지기간을 구체적으로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개설 신고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지침’ 제9조(계좌개설신고)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등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가 있은 날이 속한 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매거래가 체결되기 이전에는 계좌개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매매거래 체결 유무와 관계없이 매매목적 계좌 개설시 계좌 개설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매매명세에 대한 증빙서류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지침’ 제10조(매매명세 등의 신고)에 의하면 매매명세 제 출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잔고 및 거래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제출받은 증빙서류의 일부가 유실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매매명세 신고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등 증빙서류 제출‧관리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3) 신규상장종목 매매체결 제도 개선 필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제4항 등에 따르면 회원사는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이 결정되어 거래소로부터 통지받기 전까지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거래소는 업무규정을 위반한 회원사의 매매주문을 거부하지 않고 정상체결 시키고 있는 바, 향후에는 회원사의 불공정한 신규상장종목 매매주문이 정상체결되지 않도록 매매체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채권 매매거래정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필요

채권 상장폐지 사유발생 시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 공시와 동시에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나, ▲▲▲▲▲▲ 채권의 경우 관련 정보가 채권부서로 즉시 통보되지 않아 상장폐지 공시 후 18분이 지난 시점에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루 어지는 등 투자자보호에 소홀(공시부터 정지시점까지 거래체결은 없었음)

채권 시장조치에 필요한 정보가 채권부서에도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주식‧채권 담당 부서 간 정보전달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5) 국내상장 외국법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충분한 인력·물적설비·심리체계 등을 갖춘 회계법인만 가능하나, 국내상장 외국법인의 감사인 자격요건에는 감사품질에 대한 요건이 없어,

품질관리 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회계법인이 국내상장 외국법인을 감사할 우려가 있는 바, 국내상장 외국법인 감사인 자격을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수준으로 강화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6) 회원제재금 체납가산금 부과비율 개선 필요

「시장감시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회원제재금 부과받은 회원이 납 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된 회원제재금에 체납일수 및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당해 회원제재금에 가산하여 부과함으로써 체납가산금 부과비율을 연 36.5%로 적용하고 있으나,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동 체납가산금 부과비율은 법령상 과징금 등의 체납가산금 부과비율과 비교

할 때 과도하므로 향후에는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7) 거래증거금 등 운용비용 산정근거 등 보완 필요

거래소는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운용과실에서 운용비용을 차감하여 회원들에게

지급하면서, 운용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지침을 통해 원화‧ 외화로 구분된 적용률(원화 15%, 외화 12%) 적용하고 있는바,

거래증거금 등 운용비용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적용률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용률 산정과정에서 회원 의견수렴 등 업무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8)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위탁자 재산 보호체계 개선 필요

거래소(CCP)는 ‘장내파생상품 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 귀책사유 없는 정상위탁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사항’을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및 금융위 「금융시장인프라 업무기준」 (이하 ‘업무기준’)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달리 비공개 내부지침(장내 파생상품시장 결제불이행시 업무처리 방안, ’19.11.27.)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위탁자 재산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이 거래소 업무규정에 명시적으로

반영되고, PFMI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이하 ‘PFMIs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한 업무체계를 통해 대외 공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대용증권 운용 관련 업무방식 개선 필요

(가) 적격 대용증권 범위의 제한적 설정ㆍ운용

거래소(CCP)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72조의2 등 시장별 업무규정에 따라

결제회원의 ‘현금에 갈음’하는 증권(이하 ‘적격 대용증권’)을 통한 거래증거금 예탁을 소정의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적격 대용증권의 범위를 PFMI 원칙에 따라 신용 ‧ 유동성‧ 시장리스크 수준이 낮은 자산으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해외 주요 CCP 등과 비교

하여 적격 대용증권 범위를 상당히 넓은 수준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는바,

거래소 업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PFMI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거래소가 허용하는 적격 대용증권의 범위를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나) 유가증권 담보인정비율 검증체계 강화

거래소(CCP)는 증거금·공동기금 납입을 위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담보인

정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단순히 검증 시점 이전 1년간 초과 건수만 확인하는 등 위기상황 시 담보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극단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담보인정비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동 비율을 재조정하는 등 검증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리스크 점검 및 검증업무 방식 개선 필요

(가) 리스크 일별 점검 및 검증수행 체계 부적정

거래소(CCP)는 PFMI 원칙 및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주기적 리스크 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동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와 달리 일별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를 통보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검증부서에 자동 송부하고 있음

일별 CCP리스크의 효율적 관리와 위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점검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 업무수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연도별 CCP리스크 검증업무 강화 필요

거래소(CCP)는 연 단위로 수행하는 검증대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검증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검증결과 사후관리 등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부서의 연간 사업일정, 점검항목 사전점검 등에 따라 점검시기를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검증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검증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일정, 확인절차 마련 등

연도별 검증업무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옵션 내재변동성 및 이론가 산출기준 개선 필요

옵션 거래의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옵션 내재변동성 및 이론가를 산출하기 위한 변수 중 이자율(r)은 옵션의 잔존만기 별 무위험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15 등에 따르면 옵션 이론가 등 산출 시 잔존만기와 무관하게 CD금리(91일)를 일률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변수를 옵션상품의 잔존만기 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내재변동성 및 이론가 산출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2) 리스크관리 조직의 독립성 확보 필요

중앙청산소(CCP) 신용·유동성 리스크관리는 청산결제본부 산하 부서에서 독립적

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거래소 전체의 리스크관리 총괄업무를 경영전략 수립 등을 담당 하는 전략기획부에서 수행하고, 회사의 전략·재무 최고책임자가 위험관리 최고책임자 (CRO)를 겸하고 있는 바,

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영관리 조직과 리스크관리

조직을 분리하는 등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3) 적격유동재원 중 신용한도의 위험 및 비중 관리강화 필요

결제이행을 위한 적격유동재원 중 상업은행 등으로부터 신용대출 약정을 체결 한 신용한도의 비중이 높아(68%), 금융시장 전반의 대규모 위기 발생시 신용한도의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또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 신용한도 공급기관이 위험액 산출회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약정한 신용한도를 적격유동재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 과소평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시 신용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격유동재원을 확충 및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14) TR 운용방식 개선 필요

(가) TR 이용자 등록 해지절차 운용방식 개선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은 KRX-TR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 등록을 해지 할 수 있는 사유로 개별․구체적 사유 외에 “그 밖에 KRX-TR이 거래정보저장업무의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추상적 일반조항을 규정하며, 이용자 등록 해지 시 이용자가 다툴 수 있는 이의제기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이용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등록 해지 사유로 추상적 일반조항을 규정 하여 이에 대한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이 낮고, 해지 시 구제수단이 부재하므로, 동 사유를 삭제하고 해지에 대한 이용자의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등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TR 부수업무 인정 절차 개선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은 KRX-TR의 부수업무 범위를 정하면서 개별적 업무를 열거하는 것 외에 “그 밖에 거래정보저장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별도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수업무의 범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 소지가 없도록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수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다) TR거래정보의 생성 ‧ 이용 등 운영체계 개선 필요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은 “거래정보”를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보고대상 거래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정보보호 등을 위해 동 정보 생성 및 이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① KRX-TR(「금융투자업규정」제5-50조의2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거래정보저장소로 선정된 거래소)은

「거래정보저장업무를 위한 정보보호지침」(이하 ‘지침’)을 통해 “가공정보”와 “특정정보”를 별도로 정의(지침 제2조)하여 KRX-TR 운영,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TR보고제도의 개선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침 제4조 제1항 제5호, 제9호)등으로 거래정보의 이용범위를 위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달리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② 특히, 특정정보의 경우에는 특정 거래주체의 투자성향‧거래전략이 포함되어 오남용

방지를 위해 생성 자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나, 동 지침상 거래정보 보고제도의 개선, 시장동향 분석 등을 위한 경우(지침 제6조 제1항)에도 특정정보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③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에서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가공정보의

경우 동 지침을 통해 KRX가 수행하는 다른 업무와 정보교류를 허용(지침 제9조)하고 있는 바,

KRX-TR이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이 설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거래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 현행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15) 내규 운영방식 및 절차 개선 필요

(가) 내규 제‧개정시 유관기관 의견수렴 절차 강화 필요

거래소는 재량사항이던 주요 ‘규정‧세칙’ 제‧개정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19.12월 의무사항으로 전환하였으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이고 그 실적도 미미하며, 또한, ‘지침’의 경우 중요사항을 규정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의견수렴 절차가 없음

주요 내규 제‧개정시 유관기관 통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지침’의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

(나) 지침 제‧개정시 규제 해당 여부 판단 절차 마련 필요

주요 ‘규정‧세칙’과 달리 ‘지침’ 제‧개정 시 규제 해당 여부 판단 절차가 없어 각 시장별로 유사한 내용 제‧개정 시 내부통제장치가 상이해지는 결과 초래

주요 규정 및 세칙 관련 ‘지침’ 제‧개정시 규제 해당 여부 판단 절차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

(다) 내부 업무기준 제‧개정시 법무담당부서 심사절차 등 마련 필요

내규에서 위임한 ‘내부 업무기준’ 제‧개정 시 법무담당부서 심사 및 제‧개정 연혁 관리 등의 절차가 없어 각 시장별로 유사한 내용에 대한 규제방식이 각기 상이 하거나 법령 및 타 내규 저촉 우려 증가 등 부작용 발생 가능

내규에서 위임된 ‘내부 업무기준’ 제‧개정시 법무담당부서 심사절차 마련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라)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운용관련 규정체계 개선 필요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72의6조 등 각 시장별 업무규정에 따라 ‘거래 증거금의 운용’ 및 ‘과실 및 비용 등을 거래증거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 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하여야 하나,

동 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조는 규정에서 위임하는 거래증거금의 운용방법

등 주요내용에 대한 기술 없이 내부지침으로 다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업무규정의 위임사안이 세칙규정상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시장별 업무규정

시행세칙 및 지침을 정비할 필요

(16) ◁◁◁◁◁부 임직원 이해상충방지 관리절차 개선 필요

◁◁◁◁◁부는 소속 임직원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매분기 이해상충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고 있으나, 이해상충 신고서에 상장주권 보유여부만 기재토록 하고, 보유종목‧수량 등은 파악하지 않아 실질적 이해상충방지에 한계가 있음

◁◁◁◁◁부 임직원의 이해상충방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확인‧심사 등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17) 해외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대응체계 개선 필요

미국 규제체계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09.11월부터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연계하여 제공하던 코스피200 야간선물거래를 ’20.4월 돌연 중단한 바 있고, 이로 인해 회원사와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후 Eurex 연계로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나 거래비용 증가와 거래소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음 재발방지를 위해 해외규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와 국내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체 야간시장 개설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18) IT감사 조직 및 업무절차 강화

이번 검사대상기간 중 IT부서에 대한 종합검사 실적이 없고 감사위원회(2016년)

에서 IT전담 감사팀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고, IT 기획 및 시장감시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 실적이 없는 등 IT감사 조직 및 IT감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므로

IT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

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IT감사 업무가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IT전담 감사팀 신설을 검토하는 등 IT감사 조직 및 IT감사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9) IT 관련 내규 체계 정비

내규「전산업무관리규정」등 IT 관련 규정 및 지침은 임직원에게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규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프로그램 개발절차 및 변경관리 등의 세부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는 내규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운용하고 있어 임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고

매년 연간 사업계획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에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중요 사항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할 소지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 및 변경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IT 관련 세부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는 임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규화”하고 정보보호 위원회에 CIO가 의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IT관련 내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0) 데이터 변경 관련 통제 절차 강화

데이터 변경 통제 업무와 관련하여 데이터베이스 접근통제 솔루션(DB safer)을

통해 데이터 조회 및 변경 이력을 기록‧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미흡 사항이 있으므로 데이터 변경 시 통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임의 변경 작업에 대한 업무 개선

데이터 임의 변경에 대한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변경 내역에

대한 사후 확인‧ 점검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데이터 임의 변경 작업 관련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운용하시기 바람

㈏ 외부주문시 중요 데이터 변경 통제 방안 마련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 외부주문인력에게 데이터 변경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에도 중요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고 데이터 변경에 대한 통제 방안이 없어 외부 주문인력에 의해 중요 데이터가 변경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 및 이용자 정보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 중요 데이터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외부주문인력에 대한 데이터 변경 통제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21) IT외부주문에 대한 아웃소싱 관리 강화

IT외부주문 시 각 시스템별로 응용프로그램 운영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자체감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PDF 글자·표 좌표 추출 · 미검증 참고본

이번 검사대상기간 중 외부주문 업체와 “응용프로그램 운영용역 및 유지

보수” 계약(총 17건)을 체결‧관리하면서 계약상대방에게 감사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고,

또한, 외부주문 업체가 계약종료 시점에 제출한 감사결과보고서의 경우에도 감

사실시기간, 피감사부서, 지적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외부주문시 자체감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IT외부주문시 계약상대방이 자체감사 업무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IT외부주문에 관한 IT아웃소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2) 전산자료 반출시 통제 절차 강화

이번 검사대상기간 중 전산자료 반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책임자가 전산자료

반출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중요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전산 자료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므로

중요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산자료 반출내역 및 승인현황에 대한

부서별 자체점검 프로세스를 마련 하는 등 전산자료 반출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와 인용

한국거래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7-26. 금융감독원 공개자료. 자동 추출 미검증 참고본.

자료 식별자: management:management-2bf79f3d2792cdfc03e14369 · 추출 버전: 3d02012b36cfd6fe606dedd0189bcd8ae264ab9ab9bcd6025d229d033f0bc773

이 자료의 고유 URL · 공식 원자료

특정 페이지를 인용할 때는 첨부 번호와 페이지를 함께 표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