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9-29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

1. 금융회사명 : 한국산업은행

2. 조치요구일 : 2017. 9. 29.

3. 조치요구내용

조치대상

조치요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13건

조치대상

조치요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1건, 개선사항 13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요구사항

가. 경영유의사항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계획 수립 철저

매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리계획 수립시 목표 대비 실제 실적을 산출 근거별로 비교 분석하고 있지 않아 당해 목표 설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2016년말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 비율이 28.0%로(국내은행 평균 15.5%) 유가증권의 가치변동 리스크가 큰 상황임에도 자기자본비율 관리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무계획 수립시 주식손상 등 유가증권 가치변동 리스크 등을 검토하여 이를 자기자본비율 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바젤기준 유예 만료로 2018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이 약 2.9%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안정적인 비율 유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등 자기자본비율관리계획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내부자본 관리 업무 강화

내부자본 관리체제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경영정보시스템(MIS)을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 리스크 특성과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나 가용자본 및 내부자본을 별도재무제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고 있어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한 내부자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내부자본 관리체계를 감독 기준에 부합하도록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내부자본 산출시 중요 리스크에 대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인식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결대상 자회사의 중요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정보시스템에 경영진에 대한 리스크 관련 보고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시스템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경영진이 경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내부자본 관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신용익스포져 한도관리 업무 강화

신용익스포져가 특정부문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계열, 산업 등의 단위로 익스포져 한도를 설정·관리하고 있으나, 한도 산정시 특수목적법인(SPC) 등에 대한 익스포져는 실질차주의 익스포져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별도의 익스포져로 관리하는 사례가 있고, 신용익스포져 한도초과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기업에 대해 리스크관리부는 소관부서에 감축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신용익스포져 한도관리 제도 시행(2015.6.22.) 이래로 한도 초과가 3개월 이상 지속된 25개 기업 중 9개 기업은 감축계획서 제출기한을 초과(약 2개월~6개월)하였고, 2개 기업은 감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한도초과일로부터 각각 1년 및 4개월 경과)가 있으므로 신용익스포져 한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SPC 또는 펀드에 대한 익스포져는 실질차주 앞으로 귀속시키고, 익스포져 한도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기한 내에 감축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주식손상 업체에 대한 수시신용평가 실시 및 사후관리 강화

피투자회사가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지속적인 손실 누적으로 순자산가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주식(지분증권 포함)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연 2회)하고 있으나, 신용평가 등급에는 상기 업체의 재무적인 어려움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동태점검 등 사후관리도 소홀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용평가의 적시성 및 자산(주식 및 여신) 건전성분류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주식손상차손 인식 업체를 수시신용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 업체에 대한 론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여신감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여신감리부가 감리 결과에 대한 감리 의견을 해당 부점에 통보하면 각 부점에서는 이에 대해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도, 감리 의견 중 의견제시의 경우에는 영업 부점 등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별도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비록 사후조치를 하더라도 그 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없어 여신감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감리의견에 대해 각 부점이 사후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여신감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감독당국 보고의무 이행 철저

금융사고 및 20%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등 보고의무사항을 지연보고 또는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금융사고 인지시 특별감사 실시와 더불어 금융사고를 즉시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20%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와 관련하여 전산시스템에 주식수량 및 담보취득 비율 등을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리스크관리협의회 운영 강화

｢리스크관리규정｣에 따르면 리스크관리협의회는 중요 신상품(신규업무 포함)에 대해 사전심의해야 하고, 세부한도설정 등 리스크관리협의회 의결내용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록 하고 있으나, 사전심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요 신상품 등이 경영에 미치는 위험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한도대비 이행실적 등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사전심의해야 하는 신상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결내용에 대한 운영현황 등 리스크관리현황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협의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8) 내부통제 절차 및 운영 강화

㉮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절차 강화

2016.7.27.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세칙｣을 제정(2016.8.1. 시행)하여 내부통제 관련 정책협의기구로서 내부통제위원회(위원장 : 회장)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 세칙에 정해진 내부통제 점검결과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동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협의절차가 없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 위원회 산하에 협의체(예, 내부통제실무협의회)를 신설·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준법감시담당자의 법규준수 점검 강화

각 부점의 준법감시담당자는 윤리준법부에서 제정한 ‘준법감시체크리스트’에 의거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준법감시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윤리준법부에 보고하고 있으나, 각 부점별 업무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준법감시체크리스트’를 모든 부점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법규준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법감시체크리스트’ 점검항목을 영업점과 본점부서별로 구분·제정하는 등 법규준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금 시재검사 업무 강화

각 부점의 현금 시재금은 매일 책임자가 검사한 후 보관하고, 영업점장은 매월 2회 이상 불특정일에 직접 현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형식적이고 온정적인 시재검사(일별, 수시)로 인하여 시재금 횡령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제3자*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불시에 현금 시재검사를 실시하여 횡령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재검사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 각 부점에 배치된 윤리준법부 소속 내부통제전문위원

(9)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및 사후검증 업무 강화

은행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의 산출기준에 부합하게 산출하여야 하나, 리스크관리부는 고유동성자산 중 일부를 산출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분류하여 고유동성자산 보유규모를 과대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5.1월(제도 도입시)부터 검사기준일 현재까지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과대계상(0.2%p〜1.2%p) 하였고 재무기획부는 은행 「검증업무관리지침」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 과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출기준에 부합하게 재산정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관련 업무보고서를 수정하는 한편 향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산출 및 사후검증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후관리 강화 필요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연 1회 이상(홈페이지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대상 기간 중 실시된 분석평가(2013년 ~ 2015년) 결과 발견된 일부 취약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일 취약점이 반복적으로 재발견되고 있으므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조치가 불가능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승인을 득하는 등 적절한 통제대책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11) 정보기술부문 감사 업무 강화 필요

검사부에서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검사대상기간(’13.7.27.～’17.4.21.) 중 IT업무에 대한 감사는 1회만 실시하였고 감사내용도 IT기획부를 대상으로한 ‘계약 및 선정절차 등의 적정성’에 그쳐 IT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가 미흡하므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IT업무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자점감사 업무매뉴얼‘에 따라 IT부서별 자점감사 항목을 선정하여 일일·월별·특명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IT부서 자점감사 항목에 전산원장 변경, 프로그램 변경관리 및 시스템 변경작업 등 내부통제의 강화가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미실시 되거나 월별·특명감사로만 수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필요항목에 대해 일일감사를 실시하도록 자점감사 항목을 정비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조건부 승인여신 관리 불합리

조건부 승인여신의 경우 여신승인권자가 부여한 조건이 이행된 경우에만 대출금이 지급(부점장 결재)되고,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으나, 부점장의 대출금 지급 결재서류에 조건부 승인여신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부점장이 조건 이행여부 관련 전산등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조건 이행 전 대출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으며, 조건부여 후 심사부 또는 영업점에서 별도의 통제절차 없이 승인조건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등 금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재권자가 조건부 승인여신 여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및 절차를 변경하고, 기 부여한 조건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주식손상차손 인식 프로세스 개선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의 경우, 매반기 투자대상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취득원가와 비교하여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 대비 30% 초과하여 하락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손상징후로 간주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검사를 위해서는 외부평가기관에 회수가능가액 산정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외부 신평사로부터 입수하는 관계기업 등의 순자산가액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손상징후 발생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순자산가액 하락으로 손상징후가 발생한 업체라 하더라도 개별 RM이 전산 작업을 통해 해당업체를 외부평가 의뢰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손상검사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속기업으로부터 직접 입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순자산가액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여 손상징후 발생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RM이 외부평가 의뢰 대상에서 제외시킨 업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전산상에 입력하여 명확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등 손상차손 인식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거액여신 계열의 운영성자금 한도관리 기준 마련

한국산업은행「여신지침」에 따라 신용익스포져가 1조원을 초과하는 거액여신(Large Exposure) 계열에 대한 운영성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열별로 운영성자금 한도(credit line)를 설정(신용위원회의 한도승인)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여신지침상 계열 운영성자금 총액이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열 RM이 계열 SCO(심사역) 앞으로 한도해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계획서의 제출 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도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열 RM과 계열 SCO의 협의로 해소시한(6개월 이내 원칙)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적용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도초과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주기적인 이행현황 점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후적인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여신지침상 한도초과 해소 계획서의 제출시한을 명시하고, 해소 시한의 연장이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한도초과 계열에 대한 이행현황 점검 의무를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한도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람

(4) 신용평가시 비재무평가에 대한 통제 강화

차주의 신용평가등급은 재무평가점수와 비재무평가점수가 결합되어 산출되고, 비재무평가는 평가자가 개별 평가항목별로 평가주안점을 참고하여 독립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신용등급확정시까지 비재무평가내역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비재무평가횟수 제한 등 통제장치가 없어, 비재무평가 후 재무평가와 결합되어 산출된 등급이 평가자가 생각하는 등급과 다른 경우 본인이 원하는 등급이 산출되도록 비재무평가를 수차례 반복・수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등급 확정시까지 평가자별 비재무평가횟수 및 비재무평가내역에 대한 이력관리수단을 우선 마련하고, 향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비재무평가횟수 제한 등 내부통제수단을 마련하시기 바람

(5) 구조조정주식 매각시 수의계약 처리절차 불합리

한국산업은행 「계약세칙(’10.7.30. 개정, 기획재정부장관 승인)」에 따라 2014.5월~ 2015.6월 기간 중 구조조정기업 주식(□□□ 주식 및 ◑◑◑ 주식)의 블록딜 매각시 수의계약으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였으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수의계약 체결 기준․절차 및 이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 수의계약 체결시 그 근거, 사유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보고절차 미비 ㈏ 계약상대방의 이해상충, 자격요건 해당여부 등 매각주간사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매각주간사인 ㈜대우증권에 추가 매각주간사 선정을 일임하여 처리 ㈐ 수의계약 관련 계약상대방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각주간사 선정시 객관성․투명성이 결여

(6) 여신협의기구 승인 부실여신에 대한 문책 운영기준 불합리

한국산업은행 「부실여신감사 문책 운영기준」에 따르면 여신협의기구*에서 승인한 부실여신과 관련하여서는 ‘부의권자’에 대하여만 문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신협의기구에서 승인한 여신에 대하여 동 협의기구의 심사소홀로 부실화된 경우에도 동 협의기구 위원들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에 따라 책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 신용위원회, 부문신용위원회, 여신심의소위원회, 주식투자심의위원회, 주식투자심의소위원회, 국외점포여신심의위원회 등 여신협의기구 위원들의 책임강화 등을 위해 동 기구에서 승인한 부실여신에 대한 여신심사부문의 문책 대상에 동 협의기구 위원 등 부실여신에 책임 있는 자가 포함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람

(7) 업무처리시스템 고객정보 보호대책 불합리

온렌딩 대출시스템, 국외점포통합시스템 등에는 고유식별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주요정보에 대해 화면 출력시 마스킹(*) 처리토록 운용하고 있으나, 계정계 업무처리시스템(BMC : Branch Master Client)내 고객검색 화면 등에서는 대량의 고객식별번호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함에도 마스킹 처리 없이 출력되고 있으며, 조회된 고객 정보를 엑셀 파일 등으로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하여 대량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처리시스템 상 고객정보 출력시 마스킹 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출력 화면에 대한 일괄 다운로드 기능 등을 삭제하거나 책임자 승인 후 사용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8) 전산실 운영‧관리 불합리

㈎ 전산실 습도조절 기능 정상화 필요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전산센터 4층 전산실에 대해 냉동기, 공조기 및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온도조절을 하고 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 자동 습도조절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고 습도에 대해 전산설비모니터링 시스템 상 경보설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습장치를 정상화 하여 습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습도 경보장치 설정을 통해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이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강화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은 전산실 내에 설치하고 종합통제실 출입 후 전산실을 출입하도록 하여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통합로그관리시스템의 경우 전산실 내에 설치되지 않아 CCTV 감시나 출입통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로그관리시스템 등 전산실 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설비를 전원, 공조, 출입통제 등 관련설비가 구비되어 있는 전산실로 배치하여 운용하시기 바람

(9) 보조기억매체 예외사용에 대한 점검 미흡

일반 USB 등 비인가 보조기억매체의 일시적인 사용 필요시 소속부서장 승인을 통해 1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비인가 보조기억매체를 통한 전산자료 반출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포되어서는 아니 되는 전산자료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사용내역 및 전산자료 반출이력을 점검하는 등 보조기억매체 예외사용에 대한 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10)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보안성 검증절차 개선 필요

신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시스템의 기능개선 등 유지보수 업무 시 운영시스템 적용 전 변경된 소스코드 등의 보안성을 검증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나, 인터넷뱅킹 등 채널계 프로그램과 상이하게, 계정계 시스템의 경우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도구의 적용이 곤란하여 운영시스템 적용 전 보안성 검증 절차가 누락되고 있으므로 계정계 시스템 등 전자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등록‧변경시 보안성 검증 절차가 누락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자체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11)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추가인증 적용 확대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서버접근통제 솔루션을 통해 사용자별 접근권한 통제, 접근기록 보관 및 추가인증(OTP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해복구센터 등 일부 정보처리시스템(총 40대)의 경우 서버접근통제 솔루션이 미적용되어 운영체제 계정에 대한 사용권한, 접근기록, 작업 내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추가인증이 누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계정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추가인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12) 모바일 앱프로그램 배포‧변경 절차 개선

앱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시 IT통제시스템을 통해 변경내역을 수기등록하고 담당 책임자 승인 등을 실시하여, 단말기 제조사의 공식앱 배포처(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애플 앱스토어 등)를 통해 배포토록 운용하고 있으나, 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앱프로그램을 동시에 배포가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어 홈페이지를 통한 앱프로그램 설치 시 이용자 단말기(스마트폰)의 보안 수준을 낮게 설정토록 변경해야만 설치가 가능하여 위‧변조된 앱프로그램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 등 보안상 취약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앱프로그램(아이폰용)의 경우 배포 시 IT통제시스템 승인절차가 누락된 사례가 있으므로, 공식앱 배포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토록 하고, 파일 배포시에는 담당 책임자 승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및 시스템 등을 개선하시기 바람

(13) 단말기 내 전산자료 보호대책 미흡

단말기 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주요 이용자 정보의 보관여부에 대해 주기적(월1회)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자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는 암호화하여 보관토록 운용하고 있으나, 주요정보를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등에 대한 책임자 승인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말기 내 주요정보에 대해 보관사유, 보관기간, 관리 비밀번호 설정 여부 등에 대해 책임자 승인을 득한 후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및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