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1-22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한국자산신탁㈜

2. 제재조치일 : 2020. 1. 22.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 6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 6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신탁업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자산신탁㈜는 ○○ ○○○○ ○○○○○ ○○○○ 신축사업 등 일부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에서 신탁계좌에 장기간 보유중인 거액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낮은 수시입출식예금(보통예금, MMDA 등)으로 운용한 사례가 있는 바, 장기간 잉여자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등 신탁재산에 속한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시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등 관리․감독 철저

한국자산신탁㈜는 △△ △△△ △△△ △△△△ △△△△ 신축사업 등 일부 차입형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및 하도급 공정률 보고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신탁회사의 부담으로 귀속된 사례가 있었는 바 매회차별 기성공사비 지급시마다 시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과 하도급 업체별 공정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최소화할 필요

(3) 분양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

한국자산신탁㈜는 내규 「토지신탁 사무처리관련 업체 선정․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분양대행사의 업무 적정성을 점검하고는 있으나, ◇◇◇ ◇◇◇ ◇◇◇ ◇◇◇ 일원 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서가 계속 적정한 것으로 평가한 분양대행사의 부적정한 영업으로 다수의 분양계약해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분양대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그 이후 체결된 계약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 바, 분양홍보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4) 경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및 업무범위 명확화

한국자산신탁㈜는 이사회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로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정관에 경영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 경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경영위원회가 주요 내규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토지신탁 수탁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바, 내규 개정 등을 통해 경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와 경영위원회간 업무범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

(5) 신탁계정대여금 운용기준 합리화

한국자산신탁㈜는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자금 대여시 적용되는 이자에 대한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고 일률적으로 이자를 수취하는 등 운용기준이 불합리하여 이자 산정방식, 신탁보수 및 신탁계정대 이자의 이중부담 등에 따라 위탁자와 분쟁 또는 소송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바, 이자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동 기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산정근거, 회의자료 등을 기록․보관할 필요

(6) 제 규정 정비

내규는 법령 및 정관 등에 부합되고 회사의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한국자산신탁㈜는 준거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구체적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방법의 변화에 따라 실제 업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규정 및 지침이 다수 존재하는 바, 준거 법령 및 구체적 업무방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