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저축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26

제재내용 공개

1. 금융기관명 : (인천)인성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17. 4. 2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상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신용원가는 신용대출고객의 예상되는 불량률 및 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내부심사위원회는 대출금리 산출 및 운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원가는 신용대출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판관비 등을 배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자본원가는 신용위험자본과 자본조달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조정금리 적용에 관한 전결권한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조정금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근거를 구체적으로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도 여신금리 산정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규정 및 업무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OOO에서 제공받은 ‘저축은행 거래자 불량률’을 신용원가로 반영하고 있어 회수율이 반영되지 아니한 만큼 신용원가가 과대 산정되고 있으며,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된 신용원가와 실측자료와의 유의적인 차이 등 대출금리 산출 및 운용의 적정성을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심사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음 또한 업무원가 관련 기타경비율 산정 시 총자산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어 신용대출 관련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등 신용대출과 무관한 비용이 신용대출 금리에 반영되는 등 신용대출 관련 실제 발생한 직․간접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주요구수익률이 아닌 임의의 수익률에 BIS자기자본비율을 반영하여 자본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조정금리에 대한 한도 및 적용근거를 내부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채 임의로 조정금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금리 산정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내부규정 및 업무절차 등을 마련하고 신용대출고객의 예상되는 불량률 및 손실율 등을 감안하여 신용원가를 산정하고 업무원가 산정 시 신용대출 관련 실제 발생한 직․간접비용을 금리에 반영하는 등 각 원가요소별 산정체계가 모범규준에 부합하도록 여신금리산정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개인신용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20XX년~20XX년 기간 중 대출모집인을 통해 모집한 저축은행간 동일자 중복 대출취급 규모는 총 OO건 OO억원으로서 향후 금융환경 급변으로 인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유동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경우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타 금융기관 동시 및 중복대출 방지 등을 위해 20XX년부터 가입하여 이용 중인 □□ 및 □□의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조회를 현재 대출심사단계에서만 조회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모든 대출상품에 대하여 대출심사 단계뿐만 아니라 대출금 송금 전 단계에서도 재차 확인한 후 대출이 취급되도록 관련 업무처리절차 매뉴얼 등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는 등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방안 마련

20XX.X월∼20XX.X월 기간 중 일부 대출모집법인이 피라미드 방식의 다단계 모집행위를 하는 등 불건전한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였고, 인성저축은행의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대출모집인의 광고 행위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소속 대출모집인의 다단계 모집행위 및 부당광고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