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5-0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세종엔피엘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2. 조치일 : 2024. 5. 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담보대출채권 관련 경매이자율 관리 강화 필요

대부업자는 담보대출채권 추심을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 정당한 경매 배당금 요구를 위해 연체가산이자율 계산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2021.1.1.~2023.12.18. 기간 중 회사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담보 대출채권의 경매배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정당한 연체가산이자율(3%)을 초과 적용 하여 경매배당금을 신청함으로써 경매배당금을 과다 수취(10건, 165백만원, 명세 현지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3.12.1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1건, 30백만원)을 당하여 패소한 사실이 있다.

* 연체이자율 상한 : 대부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3%)

※ 2018.4.30. 여신금융기관에 대해 연 3% 초과 연체가산이자율 수취 금지

※ 2019.6.25.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3% 초과 연체가산이자율 수취 금지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치할 사항>

따라서 회사는 과다수취한 경매배당금에 대하여는 정당 배당권자에게 동 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현재 진행중인 경매배당건에 대하여도 연체

가산이자율의 적정 적용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경매 관련 업무 수행시 정당한 연체가산이자율을 초과하여 부당 하게 경매배당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매이자율 관리를 강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