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5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

2. 조치일 : 2018. 2. 5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2건, 개선사항 1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 2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한국대부금융협회) 제9조에 의하면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에 대한 대출모집계약의 체결·해지 절차,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고객정보의 보호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표준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제12호에 따라연간 2회 이상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는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부중개업무 위탁계약을 체결중인 ㈜OO대부중개 등 OO개 업체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하지 않고 있음

○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관리기준에 의거 연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부중개업자를 현장 점검하여 불법·부당한 대출모집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개선 필요

(2) 채권추심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 절차 강화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16.11월)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를 착수하려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채무자의 이메일 또는 이동전화번호,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함

○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는 채무자에게 연체대금 독촉장 등을 발송하면서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지 않았음

○ 추심업무를 착수하려는 경우 상기내용을 안내하는 등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 필요

나. 개선사항

(1) 기한의 이익상실 및 대부 계약 관련업무 개선

□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대부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7영업일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는 2015.XX.XX.~2017.XX.XX. 기간 중 채무자 O명에 대하여 연체발생일 즉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 ｢대부거래표준약관｣ 제7조 개정(2014.9.19.)으로 대부거래 계약서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대체토록 하였음

○ ㈜동그라미파이낸스대부는 개정前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교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음

□ 대부거래계약서의 부속서류상 특약사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대부거래표준약관｣과 부합하도록 하고

○ 대부거래계약서에 생년월일(성별)을 기재토록 하며 개정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교부하는 등 채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 예방을 위해 관련 업무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