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모래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5-30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서울)금모래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5.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4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분양사업 목적의 다세대주택 담보대출 편중 해소 등 대출은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의 집중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취급하여야 하고 대출실행 후에는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사항 및 부실요인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2017.7.1.～2018.2.28. 기간 중 다세대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개인사업자대출에 편중 취급함에 따라 향후 금리 인상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 시장상황 변동시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 중 6건은 분양실적이 저조함에도 별도의 채권보전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특정업종에 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 유형별 총량 및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이미 취급분에 대해서는 미분양에 따른 부실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⑵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심사 및 사용내역 확인 불철저 대출 취급시에는 자금용도의 필요성 및 용도외 유용 가능성 등 대출자금 용도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대출 실행 후에는 사후점검을 통하여 대출금이 용도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2017.6.16.～2018.1.24. 기간 중 차주 ○○○ 등 3명에게 개인사업자대출시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용도 및 이에 따른 소요자금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없이 취급하였으며, 차주 △△△에 대한 대출은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자금 사용내역 점검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자금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자금의 사용용도 및 소요자금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대출취급 후에는 대출금이 용도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⑶ 부동산 실거래 증빙 미확인 등 대출취급 불철저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대출신청인에게 부실자료 판정사실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유권 소송 등 분쟁이 있거나 예상되는 물건은 담보로 취급할 수 없는데도

① 2018.2.9. 차주 ◎◎◎에 대하여 부동산(다세대)매입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데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대출심사에 활용하였으며,

② 대출취급시 실시한 신용정보사의 현장조사보고서에도 담보물건에 제3자에 의해 일부 세대가 점유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도 담보물건의 실거래여부, 유·무상 점유 여부 및 소유권 분쟁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실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요자금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대출관련 서류의 위·변조 사실 확인시 부실자료 제출사실통보 및 대출거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심사를 철저히 하고, 본 대출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⑷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업무 불철저

대출금액 5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중앙회와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법인 중 조합 이사회에서 선정한 10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자동으로 추출하여 배정하여야 하는데도 2017.7.1.～2018.2.28. 기간 중 34명에 대한 대출 총37건을 취급하면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자동추출하지 않고 임의선정하였으며 특히, 특정 법무사를 통해 취급한 대출 6건은 모두 동인이 지정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법무사와 감정평가법인간 유착 등 불필요한 오해 및 감정평가법인 선정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감정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법인의 임의선정을 최소화하고 특정 감정평가법인에의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출방식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