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3-03-23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Ⅰ. 금융회사명 : 한국금융투자협회

Ⅱ. 조치일 : 2023.3.23.

Ⅲ. 조치내용

Ⅳ.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회원조사 확대 등을 통한 자율규제기능 강화

□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 ○○○○○○○(이하 ‘위원회’)는 회원의

위규 행위에 대한 조사·제재 및 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는 금융관계법령, 정관 및 업무 등에 관한 협회 제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때에 회원 또는 회원의 임직원에 제재 또는 제재의 권고를 할 수 있으나

◦ ‘xx.xx. ~ ’xx.xx.xx 기간 중 회원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xx년 및 ’xx년에 실시한 회원조사에서 조사범위가 모범규준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 점검 등에 한정되어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제재는 회원사가 자체 개선하도록 권고만 하고 있으며

◦ 협회는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검사종료일 현재 일반 사모집합투자 업자의 xx%(xx사), 투자자문·일임업자의 xx%(xxx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함에 따라 자율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으므로

◦ 회원조사의 범위·주제 등을 다양화하고, 제재수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회원조사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비회원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회원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노력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자율규제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자율규제 업무 관련 관리 및 절차 강화

□ 협회는 자율규제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의 내용 및 그와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 의사록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 공개하는 위원회 회의 의사록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사항 및 위원별 발언

내용 등 세부내용 없이 가결 여부만 공개하고 있고, 서면결의의 경우는 의사록을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 않는 등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떨어지며

◦ 위원회가 회원에 대한 조사계획을 결정하고 있으나 연초 확정된 계획을

동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부의하지 않고 변경(추가 또는 제외 등)하거나, 조사 결과에 대한 회원의 이행여부 확인을 누락하는 등 자율규제 업무 수행에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 위원회 의사록을 대외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의사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조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규제업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 협회는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

◦ 검사대상기간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xx건에 불과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단지 x회 개최되는 등 금융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고, 분쟁조정 신청은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식만 가능함에 따라 동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안내 및 홍보 등을 강화하고, 접수채널을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등 분쟁조정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표준약관 관리 및 약관 심사 불철저

□ 협회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시행된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표준 약관을 변경한 사례가 있고

◦ 금융투자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약관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

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필요 사유 등을 해당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하고 있으나 투자자문·일임업자로 부터 보고받은 약관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등 일부 미흡하므로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표준약관 변경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약관 심사에 보다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5) 투자광고 심사시스템 및 절차 강화

□ 협회가 투자광고 심사업무를 위해 운영 중인 내부 심사시스템에「☆☆

☆☆☆☆☆☆☆ ☆☆ ☆☆(이하, ‘☆☆☆’)」등에서 정한 투자광고 주체, 투자상품 내용 등의 의무표시사항 등을 별도 심사항목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아 심사항목 누락의 우려가 있고, 일부 심사 일관성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며

◦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에 투자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요구일부터 수정안 또는 추가자료가 협회에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을 심사기간에 불산입하고 있으나 그 적용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유, 내용 등이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등 운영이 일부 미흡하므로

◦ ☆☆☆ 등 법에서 정한 주요 광고 표시 항목의 반영 등을 통해 심사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협회가 투자광고의 수정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기록·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투자 광고 내부시스템 개선 및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6) 위탁검사 관련 보고기한 준수 및 절차 강화

□ 협회「☆☆☆☆☆☆ ☆☆☆☆」제5조에 따라 검사담당부서장은 연간 검사

계획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있으나 연간·분기 검사계획 및 분기별 검사 이행현황 등을 지연 보고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 금융감독원 위탁검사 관련 보고기한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증권 인수업무 관련 관리 강화

□ 협회「☆☆ ☆☆☆☆ ☆☆ ☆☆ ☆☆」제6조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한 회사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을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하겠다는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연 제출하는 사례가 있고

◦ 동 규정 제17조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기업공개 실적을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제출받은 내용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고 있으나 다수 누락되는 등 공시 관리가 미흡하며

◦ 동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불성실 수요예측등의 참여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협회에 통보하여야 하나 지연 통보되는 사례가 있어 제재의 적시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인수업무가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8) 자율규제 소관 규정의 업무 위임 관련 사항 정비

□ 협회는「☆☆☆☆☆☆☆ ☆☆ ☆ ☆☆☆ ☆☆ ☆☆(이하 ‘☆☆규정’)」이

회원사에 대한 업무지원 성격과 자율규제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그 내용에 따라 조항별로 자율규제위원장 또는 협회장에 위임하고 있는 바

◦ 자율규제 및 회원 지원업무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업무 성격에 따른 적절한 권한 위임이 매우 중요하므로

◦ 자율규제 규정의 각 조항별 권한 위임에 대한 전수 점검 등을 통해 권한

위임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9) 정보자산 판매계약 절차 강화

□ 협회「☆☆☆☆ ☆☆ ☆☆」제6조에 따라 ◇◇◇◇◇◇부서는 직전 연도

정보자산의 원가 및 시장가치 등을 반영한 당해 연도 표준가격을 산출 하여 현황 등을 관리하고 관련 부서에 공유하고 있으나, 2016년 최초로 표준가격표를 마련한 이후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하고

◦ ｢☆☆☆☆ ☆☆ ☆☆｣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부서는 정보

자산 제공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표준가격과 할인 및 감면사항 등에 근거하여 정보자산 요청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 정보자산 판매계약 시 정보제공의 타당성 여부, 표준가격 대비 적정성 및

계약금액의 산정 근거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등 전반적인 판매계약 절차의 관리가 미흡하므로

◦ 계약금액 산정 시 근거가 되는 표준가격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

자산 제공의 타당성, 계약금액의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K-OTC 시장관리 강화

□ 협회가 K-OTC 시장을 운영함에 있어 완화된 부정거래 적출기준과 획일

적인 사후조치로 시세급등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며,

◦ 시세급변에 따른 시장조치는 위험수준에 따른 구분 없이 조회공시, 투자

유의사항 공시 등 단순 주의 환기 공시에 국한되며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 상황에 맞는 단계별 조치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K-OTC 시장감시장치가 미흡하므로

◦ 부정거래 적출기준 강화, 사후조치 적시성 확대, 시세 급변 등에 따른

시장경보제도 마련 등 시장감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1) K-OTC 시장 진입·퇴출 요건 정비

□ 협회 ｢ ☆-☆☆☆☆☆ ☆☆☆☆｣ 에 상장시장 규제 회피 목적 등의 불건전한

K-OTC 우회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및 퇴출요건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 상장시장 규제 회피 목적 등의 불건전한 K-OTC 우회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K-OTC 시장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2) 대차거래 통계관리 강화

□ 금융투자업자 등이 협회를 통해 공시하며 협회가 관리하는 주식 대차거래

관련 통계 중 대차거래추이, 참여자별·업종별 대차거래내역 등 항목별로 대차거래 체결·상환 통계가 불일치하고, 대차거래 잔고 통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통계관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 대차거래 통계 오류 방지를 위한 전산 검증시스템 및 정기 검증절차를

도입하는 등 통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3) 신탁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 관련 업무 정비

□ 협회는 신탁업자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결권행사 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한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 신탁업자에게 삭제된 서식을 제공하는 등 회원사의 공시업무에 대한

지원을 소홀하게 운영한 사례가 있으므로 적절한 공시방법 및 절차 등을 반영한 업무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업무 지원에 대한 운영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