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7-25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코리아신탁

2. 제재조치일 : 2016. 7. 2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6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검토 강화

□ 내규*에서 감리용역계약 승계시 대상업체의 감리실적 등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으므로

* ｢관리형토지신탁업무규정｣ 제44조 제3항

◦ 감리업체에 대한 적합성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감리업체의 업무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업관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감리업체 선정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2)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내규 정비

□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신탁사 고유자금 투입 등으로 리스크가 높아 공사관련업체(설계․감리․공사)의 선정 및 사후감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 공사관련업체(설계․감리․공사)의 선정(심사)기준 및 계약체결시 유의ㆍ고려할 사항 등을 내규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 관련 내규*에 공사관련업체의 사후감독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세부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규의 제ㆍ개정 등을 통해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 ｢차입형토지신탁업무규정｣ 제40조 제3항

(3)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계좌개설을 최소화

□ 일부 우선수익자들의 요구로 불필요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별도 약정에 의해 동 계좌의 사용을 제한 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신탁수익 선지급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향후에는 운영계좌 및 분양수입금계좌 등 관리목적상 필요한 계좌에 한정하여 개설ㆍ운영할 필요

(4)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신탁사는 자금의 수납,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며 분양사업자의 사업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수분양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위탁자 등이 수행*하는 분양계약 관리업무를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으나,

* 관리형 토지신탁 및 분양관리신탁의 경우 대부분 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 업무처리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탁계약 일부 해지 등을 요청하면 분양대금이 적절히 회사계좌로 완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등 업무처리가 일부 미흡하므로

◦ 향후에는 위탁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상세 입금내역(입금일시, 금액, 입금자명 등)을 함께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대금 납입내역을 적절히 확인하는 한편, 리스크관리부서의 합의 또는 일상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5) 분양광고관련 내부통제 강화

□ 수익형부동산 관련 광고(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과대ㆍ과장광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세부지침과 광고(안) 심사시 확인하여야 할 항목(수익보장 문구에 대한 객관적 근거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한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내부교육 및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회사가 시행사의 지위에 있지 않아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이 없는 분양관리신탁의 경우에도 수익보장 주체를 명확히 표시하여 受분양자 등이 보장주체를 오인하지 않도록 할 필요

(6) 효율적인 민원관리를 위한 민원관련부서의 역할 강화

□자체접수 민원의 처리가 민원전담부서가 아닌 각 사업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민원처리의 공정성ㆍ일관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민원접수, 처리 및 사후관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자체접수 민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전담부서 및 통제부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내규 ｢민원사무처리지침｣에 부서간 업무 분장이 다소 불명확하고 민원인 권리제도(접수사실 통지, 처리기간 등) 및 집단민원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