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농협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4-02-2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엔에이치농협캐피탈㈜

2. 조치일 : 2024. 2. 29.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 스탁론 상품 취급 불철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개발‧취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제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함 하지만 엔에이치농협캐피탈은 2023년 3월 개인 대상 스탁론(주식담보 대출)을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용도로 확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한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이하 “㉮스탁론”) 취급을 추진하면서, 동 대출한도를 여신 전문금융업협회의「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상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 생략대상*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나,

* 건당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으나 대출 담당자는 생략 대상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함(「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3①2.,②)

회사는 상기 과정에서 사후점검 생략대상 적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스탁론의 용도외 유용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인 차주의 실제 사업여부 등 용도외 유용 가능성이 대출심사 전·후로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아 ㉮스탁론으로 대출받은 자금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이 아닌 기존 스탁론 대환이나 주식매입 자금 으로 사용되었고, 동일자에 동일차주가 복수의 계좌를 통해 1억원을 초과 하여 대출을 받는 등 사실상 사후점검 생략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대출 실행 이후 차주의 휴·폐업 여부 등 영업상황 변화를 모니터링하지 않아 그 결과에 따른 기한의이익 상실 통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출 관련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었음

따라서 회사는 ㉮스탁론의 계속 취급 여부를 재검토하고, 사업자금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 건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불가를 안내하는 등 정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또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자의 휴･ 폐업 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의이익 상실 처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1) 여신규정 등 운영체계 불합리

회사 내규 ｢ 여신규정｣에서는 여신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 여신규칙｣ 과 ｢ 업무방법｣ 을 운영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여신규칙｣ 에서는 제2편 기업금융과 제4편 리테일

금융을 구분하여 별도의 처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회사는 기업 여신인 ㉮스탁론 도입을 위해 2023년 4월 ｢여신 규칙｣을 개정하면서 ㉮스탁론 취급 근거 및 자금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 여신규칙｣ 제2편 기업금융이 아닌 4편 리테일금융에 규정하여 ｢ 여신규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계여신인 개인 스탁론 취급을 위해 마련된 ｢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업무방법서｣ 를 2023년 7월 ｢ 스탁론 업무방법서｣ 로 사실상 명칭만을 변경하고

㉮스탁론 운영 시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가계 금융과 기업금융 운영 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회사는 ｢여신규칙｣ 제4편 리테일금융에서 ㉮스탁론을 삭제하고 ｢스탁론 업무방법서｣ 적용대상에서 ㉮스탁론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가계 금융과 기업금융 취급 근거 및 운영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 여신

규정｣ 등의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시기 바람

(2) 개인사업자대출 운영 내부기준 불합리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회사 내규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회사 내규 ｢ 여신규칙｣ 및 ｢ 기업금융 업무방법｣ 에 위 규정 등에서

정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이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활용 등 세부 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스탁론을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 사업자대출 취급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수행하지 않았음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와 관련한 별도의 내규가 없는 상황에서 여신금융업협회의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중 일부만 내부

시행문서로 운영*하는 등 개인사업자 대상 여신에 적용할 기준이 명확 하지 않음

* 2019년 4월 개인사업자 LTI 산출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오토금융에 활용

2023년 3월 개인사업자 편중리스크 관리방안 및 한도설정 기준 마련 따라서 회사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건전하게 취급‧ 운영하기 위해 위

규정 등의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내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