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비인베스트먼트㈜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2-10-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지엠비인베스트먼트㈜

2. 조치일 : 2022. 10. 5.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⑴ 업무집행조합원의 규약 준수 등 점검 강화

지엠비인베스트먼트㈜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신기술투자조합

(이하 ‘조합’이라 함)의 ｢ 조합규약｣ 에 의하면 조합원총회를 통해 지정된 수탁

회사가 조합재산을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조합은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조합을 청산하는 경우 미처분 투자자산을 평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수탁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회사가 조합재산 및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조합 운영경비 지급을 위해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조합 청산 과정에서 미처분 투자자산에 대한 별도 평가를 하지 않고 현물분배를 실시하는 등 조합규약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조합규약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조합운영 및 관리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⑵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모집절차 강화

① ｢ 여신전문금융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하면 신기술투자조합의

공모·사모 여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 제9조 제19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제9조 등에 의하면 공모·사모 구분을 위한 투자자 총수 계산시 투자자인 집합투자기구가 출자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더해야 하는 등 집합투자기구가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수 산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는데도

지엠비인베스트먼트㈜는 검사대상기간 중 ‘지엠비 OOO O호 투자조합’ 등

5개의 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자 수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절차 없이 조합을 결성하고 있어 업무범위(사모신기술투자조합 결성에 한정)를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결성 과정에서 공모신기술투자조합 해당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확인을 위한 준법감시보고서를 마련하여 점검하는 등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② 지엠비인베스트먼트㈜는 조합원 모집시 제공하는 설명서를 표준화

하지 않고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자칫 원금손실가능성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조합원의 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원 모집시에는 원금손실가능성 등 필수안내사항을 포함하여

설명서를 표준화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람

⑶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시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 강화

20××.××.××.

지엠비인베스트먼트㈜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가 발행한 주식 ○○○,○○○주(○.○○%)를

○,○○○백만원에 취득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하는 등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계약조건 및 관련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세부운용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규준수 관련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

⑷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① 내규 ｢투자업무 관리규정｣ 제4조 등에 의하면 투자심사 과정에서

실사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검토하고, 투자업체 보고서 및 주요사항 수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조합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지엠비인베스트먼트㈜는 검사대상기간 중 실사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투자심사를 수행하거나, 투자업체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투자정보제공에 소홀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투자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투자심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투자

심사 및 투자정보제공 관련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② 내규 ｢투자업무 관리규정｣ 제15조 등에 의하면 투자업체 평가 등

투자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 규정｣ 및 ｢회수 심의위원회 규정｣ 에 따라 투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을 검토하여

투자리스크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지엠비인베스트먼트㈜는 검사대상기간 중 대부분의 조합에서 결산기별

투자업체 평가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의견거절 등 주요 투자의사결정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 투자 의사 결정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관련 내규에 따라 투자업체 평가 및 회수방안 검토 등의 투자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 인력 확충, 투자업체 평가 단계별 평가 의무화 등 투자 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⑸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업무 강화

① 내규 ｢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제7조에 의하면 관리‧ 회계 및 자금조달‧

운용의 업무를 분장하여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회계담당자에게 회사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등 자금업무와 회계업무가 적절히 분장되어 있지 않아 자금의 유용 등 금융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회계처리업무 및 자금집행업무를 적절히 분리·운영하고 회계

담당자에게 회사 계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회계와 자금집행 업무간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람

② 내규 ｢ 내부회계관리 규정｣ 제9조에 의하면 회계정보의 오류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검사대상기간 중 조합의 관리보수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고 있어

보수 지급 후 2~3년후에 회계오류를 발견하여 환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관리보수 산정의 적정성 검증 절차 강화, 담당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등 회계처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람

나. 개선사항

⑴ 신기술투자조합 운영시 이해상충방지 체계 불합리

｢내부통제 규정 총칙 및 기준｣ 제18조 등과 지엠비인베스트먼트㈜가

운영중인 신기술투자조합의 ｢조합규약｣ 제32조에 의하면 회사 또는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등이 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거나 동일한 투자 대상회사에 중복적으로 후행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의 조합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 등이 출자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등 이해상충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후행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특별결의를 통해 동의를 받는

한편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영업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등 조합원간 정보 불균형 및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⑵ 공동업무집행조합원 관리 불합리

신기술투자조합 설립시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일반법인의

적격성 검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 보수 분배 내용만 정하고 있어 업무집행조합원 상호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일반법인의 업력 및 재무상태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투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업무 집행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서 및 업무협약서에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 및 상호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