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6-24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Ⅰ. 금융회사명 : 엠지손해보험㈜

Ⅱ. 제재조치일 : 2021. 6. 24.

Ⅲ. 제재조치내용

제재 대상

제재 내용

기 관 경영유의 5건, 개선 1건

※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제재사항과 분리하여 공개되는 것이며, 제재사항은 추후 별도 공개 예정 Ⅳ.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 강화 필요

회사는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 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에도 검사대상 기간 중 개최된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집통지기한이 지난 이후 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사례가 있으며,

소집통지기한 미 준수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로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향후 주주총회 운영 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할 필요

(2) 리스크 허용한도 관리 강화 필요

●●시행세칙 에 따라 담당팀은 리스크 허용한도의 95%, 100% 초과 예상 시

전담팀(리스크관리파트)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에 따라,

일반보험업무파트는 2020.12월말 기준 일반보험 가격리스크가 허용한도의

100%에 도달할 것을 예상(2020.6.29.)하고 리스크관리파트와 협의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해소계획*을 보고하였으나, 동 계획은 구체적인 해소방안 없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으며,

* ‘연도말 허용한도인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매출 및 보유율 관리할 계획’이라는 목표만 설정하고 리스크 해소를 위한 세부 방법, 절차, 일정은 부재

2020.10월 일반보험 가격리스크가 허용한도를 초과하였으나, 동 사실 및 대응 방안에 관하여는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 회사는 정기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 2020.12월말 기준, 2020.11월 및 12월 일반보험 가격리스크가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나, 2020.11월∼12월 중 손해액 **억원 이상 보험사고가 **건 발생함에 따라 2020.11월 및 12월 일반보험 가격리스크는 허용한도를 초과(각각

***.*%, ***.*% 수준)

허용한도 초과 예상 시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응전략 및 관리대책을 수립

하고, 한도초과 발생시에는 적기에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리스크 관리·운영을 도모할 필요

(3) 상품리스크위원회 주관부서 변경 필요

◎◎에 관한 법률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에 따르면 위험관리

책임자는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인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험관리책임자의 산하조직인 리스크관리파트는 상품리스크위원회의 개최

여부 및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주관부서를 담당하고 리스크관리파트장이 동 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품리스크위원회의 주관부서를 위험관리책임자 소속이 아닌 부서에서 담당

하도록 관련 내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4) 자산운용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제*조* 및 제*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선임한 자로

회사는 ◇◇시행세칙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 위원의 2/3 이상 동의를 통해 투자안을 의결 하고 있는데,

* 제*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3명 이상 및 간사로 구성하되, 아래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위원장 : 자산운용 담당부서 임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선임을 득한 자.

2. 위 원 : 자산운용 담당부서, 경영기획 담당부서, 리스크관리 담당부서 등의 팀장, 파트장 이상의

직책을 맡은 자 중 대표이사의 선임을 득한 자

3. 간 사 : 안건별 담당 부서장

** 대표이사 전결로 자산운용부문장을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자산운용파트장, 투자금융파트장, 자산운용기획파트장, 기획관리팀장, 리스크관리파트장, 경영지원팀장을 위원으로 선임(‘자산운용위원회 구성원 변경의 건’, 자산운용기획파트-***, 2020.7.27.)

총 위원수 및 운용조직 소속 위원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대표이사

전결로 위원을 선임하는 현행 방식은 대표이사의 재량에 따라 의결정족수 이상 으로 운용조직 소속 위원이 선임될 가능성 등 자산운용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 의결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내규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총 위원수 및 동 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직별 위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용조직 소속 위원만의 찬성으로 투자안이 의결되지 않도록 의결정족수를 조정하거나, 리스크관리 조직 소속 위원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등 자산운용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필요

한편, ◇◇시행세칙 제*조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한 투융자 건을 자산운용

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주식 등(**억원 초과 시), 채권(신용등급별로 차등), 수익증권(**억원 초과 시) 등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동 세칙 제*조의*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시행세칙 제**조에 따라 현장실사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견제장치(예 : 리스크 관리조직 합의)없이 운용조직만의 의사 결정으로 투자 실행*이 가능하고,

* 2020.12월말 기준 수익증권의 **%(**건 중 **건, 투자원금 기준으로는 **억원 중 **억원으로 **.*%)에 대하여 심사조직의 투자심사 및 자산운용위원회의 투자심의 미실시

수익증권 및 신종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규모가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운용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금보장’인 경우에는 채무증권을 준용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원금보장’의 정의가 부재하여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경우에도 운용조직의 판단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에 부의 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 AA- 등급 이상 **억원 초과, BBB0등급 이상 **억원 초과, BBB-등급 이하 전체

** 항공기 리스료 등을 상환재원으로 함에 따라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항공기․선박 투자의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사모사채)의 형식이 채권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금보장 수익증권의 기준을 적용하는 등 2020.12월말 기준 수익증권의 형태로 투자한 **건(**억원)의 항공기·선박 투자 중 **건(투자원금 **억원)

동일 시점에 사실상 동일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복수의 대출의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시점에 취급되는 대출에 대하여는 적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대체투자의 경우 투자 위험이 높으므로 전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원금보장’을 제한적으로 정의하며, 취급 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융자의 경우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심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확히 하는 등 투자심사 및 심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

회사는 ◇◇시행세칙 제*조의*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장인 자산운용

담당임원의 승인에 따라 선임된 자*로 구성된 자산운용심사협의회를 통해 투자 심사 업무를 수행

* 자산운용심사소파트장을 협의회 의장으로, 자산운용심사소파트 및 리스크관리파트 소속직원으로 구성(자산운용 부문장 전결, ‘자산운용심사협의회 구성원 변경의 건’, 2020.12.3.)

협의회 구성원을 내규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자산운용 담당임원의 재량에

따라 구성원을 정할 수 있게 하는 현행 방식은 운용조직 소속 임직원을 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사업무의 객관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내규에 자산운용심사협의회의 총 구성원 수 및 동 협의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직별 구성원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용조직 소속 임직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리스크관리 조직 소속 구성원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 등 독립적 이고 객관적인 심사권한을 보장할 필요

또한, ◇◇시행세칙 제**조에 ‘실사가 불가능하다고 운용조직 심사조직이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생략토록 규정하는 등 대체투자 시 현장실사 실시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과도하고,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리스크요인 또는 현장실사 생략 사유의 적정성 및 이를

대체하는 검토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투자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으므로

내규상 현장실사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투자심사 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리스크 요인 또는 실사 생략 시 그 적정성 및 대체 검토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사후 모니터링 수행,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부실징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과거 우리원 검사에서 개별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조직이 주관하여 대체투자를 포함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한편, 부실 징후에 따른 단계별 대응계획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5) 신용·시장리스크 산출시스템 관리 강화 필요

회사는 RBC 표준모형을 통해 신용 시장리스크를 산출하면서 관련 규정을

부정확하게 해석 또는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데이터 입력 오류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RBC기준 신용 시장위험액 **억원을 과소산출

특히 수익증권의 신용위험액 산출시 최종 투자목적이 부동산 PF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위험계수를 동일 신용등급의 수익증권 대비 높게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신용위험액 **억원을 과소산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신용 시장위험액 산출 시 리스크관리파트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산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및 운영 개선 필요

회사는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자본비용’, ‘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목표

마진’의 합으로 산정하면서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RBC비율의 요구자본 계산시

반영되지 않는 등 필요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비용(2020.4분기 기준

*.**%p)*을 반영하였고,

*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비용

유동성 프리미엄(2020.4분기 기준 *.**%p)은 사모 회사채(AA, 10년 만기) 수익률과

공모 회사채(AA, 10년 만기) 수익률의 차로 계산하고 있어, 자금재조달의 불확실성 및 장기조달 부채의 단기대출 운용에 따른 유동성리스크 비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시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하거나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유동성프리미엄’은 과거의 보험계약대출 운용실적에 기반하여 대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유할 예비유동자금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는 등 보험계약 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