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신탁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7-09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코리아신탁㈜

2. 제재조치일 : 2018. 7. 9.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금융사고 보고 및 사후관리 강화

금융기관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코리아신탁㈜는 그 소속 직원이 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지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고,

동 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회사 「인사규정」 제44조에 의하면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하여야 하는데도,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하는 데도, 내부보고 절차 역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바,

금융사고와 관련한 임직원 교육, 적절한 인사조치, 감사조직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적절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신탁사는 부동산신탁 사업의 투자금 지급 대리사무(에스크로)를 수행할 경우 위탁자가 요청한 자금이 신탁계약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다음 투자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리아신탁㈜는 ‘□□ ○○동 풀빌라 신축사업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 등 일부 부동산신탁 사업의 투자금 대리사무를 수행하면서 위탁자가 요청한 자금이 신탁계약상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부동산신탁 사업의 투자금 지급을 요청받은 때는 신탁계약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다음 투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유의하고, 투자금 대리사무 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금집행시 주의사항 및 사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관련 내부통제 강화

코리아신탁㈜는 XXXX.X.X. ‘◇◇ ◎◎동 오피스텔 분양관리신탁’ 사업의 시행사로부터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대물변제 목적으로 분양대상 물건 일부의 소유권을 하도급업체에 이전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XXXX.X.XX. 시행사가 대물변제예약의 목적물인 상가 소유권의 이전을 요청하자 별도의 확인 없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였고, 이후 상가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에 따른 고유계정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제한과 관련하여 수령한 문서(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 통지 등) 전체를 확인한 다음 이전 등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대외발송 공문의 결재 및 발송절차 개선

코리아신탁㈜의 ‘◇◇ ◎◎동 오피스텔 분양관리신탁’ 사업 담당자는 전결권자가 내부결재를 완료한 대외발송공문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대표이사 직인 날인 후 외부로 발송하였고, 임의로 수정된 공문 내용에 따라 회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고유계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회사직인이 날인되는 대외발송 공문의 내용이 전결권자가 결재한 내부품의 문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아니한 내용의 공문이 외부로 발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