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4-05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경북)경산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19. 4. 5.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한정근담보 설정업무 불철저

□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는 특정한 종류의 대출거래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되고, 한정근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예 : 증서대출 등)으로 정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자에게 여신분류표를 제공·설명하고, 담보제공자가 직접 여신분류표에 피담보채무범위를 표기하게 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경산농협은 OOOO.OO.OO. ～ OOOO.OO.OO. 기간중 OOOO대출 OOO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 기재란에 ‘증서대출’로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당해 대출과 다른 다수 종류의 여신까지 추가로 기재토록 하는 등 한정근담보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피담보채무 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담보제공자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내용에 맞게 담보범위를 축소하거나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운영하고, 신규 대출 취급시 해당 대출의 내용에 맞추어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여신 거래의 종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기재하는 등 한정근담보 설정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출취급수수료 부당 수취

□ 경산농협은 OOOO.OO.OO. ～ OOOO.OO.OO. 기간중 O건의 기업대출을 취급하면서 동 대출의 경우 여타 조합 등과 함께 취급하는 공동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O,OOO만원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 OO명 차주에 대해 OO건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동 수수료 전액을 대출취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시점이 아닌 대출취급일 당일 선취하는 등 일부 대출취급수수료 수취시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례가 있으므로,

◦ 대출취급수수료가 업무방법서 등에 따라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주기적으로 사후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운영하는 등 대출취급수수료 수취 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