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8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경기)반월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8. 2.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건축관련 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2015년 이후 다세대 신축 등 건축관련 대출을 주로 취급하여 2017.9월말 현재 건축관련 대출잔액이 1,165억원으로 총대출금 2,302억원의 51.5% 차지하는 등 편중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대출취급시 담보인정비율(LTV) 가산비율을 15%까지 적용하여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거나 동일한 대출을 분할하여 취급함으로 외부감정 평가요건 적용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과다하게 취급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금리가 급등하거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경우 부실여신 증가 및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조합의 자산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건축관련 대출 등의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외부감정평가 회피 목적의 분할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차주의 신용도 및 담보물건의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LTV 가산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출거래약정서상 변동금리기준 등 작성 철저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4절 제1관 제2조 등에 의하면 변동금리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준금리의 종류 및 가산금리 수준을 기재하여야 하는데도, 2017.11.2. 현재 변동금리대출 951건의 대출거래약정서에 가산금리를 더한 총대출금리 수준(대출실행일 기준)과 금리변동주기만 기재하고, 기준금리의 종류 및 가산금리 수준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준금리의 종류 및 가산금리 수준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대출거래약정 체결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