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5-17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2. 제재조치일 : 2018. 5. 17.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대 상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장기보험 재보험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는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와 관련하여, 내규에 손해분담금 등 재보험자의 손실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등을 재보험계약상 계약의 목적이 보험위험의 전가를 위한 것이 명백한 재보험계약으로 간주하고 보험위험전가 평가를 생략하고 있으나, 재보험자 손실 제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예상되는 손해율 수준이 낮다면 위험전가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으므로 위험전가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재보험자 기대손실(Expected Reinsurer's Deficit) 평가 또는 부가급부금비율 평가를 통해 정량적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위험전가가 명백한 재보험계약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검사대상기간 중 실시한 부가급부금비율 평가와 관련하여 '14년까지 사고발생시 손해율을 일괄적으로 % 또는 %로 가정*함으로써 평가가 합리적이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내규에 명시된 '타당한 손해율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고발생시 손해율을 과거 손해율 분포, 예상 손해율 수준 등과 관계없이 % 또는 %로 가정하였으며, '15년 이후에는 예상손해율을 기준으로 평가

** 과거 일정기간동안의 손해율 분포, 출재 상품군의 손해율 적용 등

또한, 보험회사는 재보험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재보험자의 책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위험전가 여부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데도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와 매년 장기보험 비례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특약상 재보험자의 책임에 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과거 특약의 재보험자 기대손실을 재평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재보험계약서에 과거에 체결하여 유지되고 있는 재보험계약의 ○○○ 등을 포함한 기준으로 ○○○을 산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과거 계약의 ○○○ 등이 변동

(2) 장기보험 비례재보험 특약서 운영 불합리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동안 ○○와 장기보험 비례재보험 특약서를 매년 체결함에 있어 재보험계약 인수연도에 구분없이 당해연도에 출재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당년도 ○○를 산출한 후 이를 바탕으로 ○○ 및 ○○을 계산토록 정하고 있어, 과거에 체결한 장기보험 비례재보험 특약서의 현금 흐름이 해당 특약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체결된 특약서의 ○○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회사는 실무적으로 동 ○○ 계산시 중복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계처리하고 있다고 하나, 특약서 상에는 그 내용이 적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특약서에 상계처리 조항을 추가하는 등 특약서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