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8-02-01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

1. 금융회사명 : 한국증권금융

2. 조치일 : 2018. 2. 1.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3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내규 운영 체계 정비 필요

□ 내규 ｢문서규정｣ 제5조에 따라 동사의 내규는 규정문서(규정, 시행요령, 시행세칙 등)와 지시문서(통달, 통칙, 통첩)로 구분*되는데, 두 문서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하여 유사한 내용이라도 일관성 없이 규정문서로 생산되는 등 내규의 생산․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 규정문서와 지시문서는 내규관리부서의 등록․관리 여부(공개여부), 관련부서 합의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음

◦ 규정문서와 지시문서의 구분기준을 명확화하고, 규정문서 분류에 대한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

□ 동사는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관련 사항에 대한 회사차원의 내부통제 필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2017.7월 관련 내부지침을 제정*하기 전까지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통제 절차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 ｢내부통제규정｣에서 재산상 이익과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7.7월에서야 관련 지침을 제정 이에 따라 개별 부서가 재산상 이익 제공 내역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 준법감시부서가 개별 부서로부터 동 내역을 보고받지 않아 한도초과 여부 등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앞으로 제정된 관련지침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과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도초과 위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신탁형태 투자자예탁금 위기관리 세부기준 미흡

□ 동사는 별도예치제도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을 예수금 형태와 신탁 형태로 보관중으로, 예탁금 대량인출 등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경계’, ‘위기임박’, ‘위기’ 3단계로 구분하여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 별도예치금의 90%가 신탁 형태이며, 예수금 형태는 10%임

예수금 형태로 보관중인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각 위기단계를 판단하는 계량지표가 설정되어 있으나, 신탁 형태로 보관중인 투자자예탁금에 대해서는 이를 판단하는 계량지표가 없으므로

◦위기상황 단계별로 위기상황 발생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객관적 판단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일반감사 결과 사후관리 개선

□ 내규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감사실은 일반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로부터 정리기한 내에 그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종결처리하거나, 정리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개선권고’ 조치에 대해서는 정리기한을 부여함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기한 내 결과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사결과 사후관리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감사결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조치 완결 시까지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소비자 보호활동 개선

□ 내규 ｢금융소비자보호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르면,각 부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활동 보고서’를 매월 작성하고 총괄부서에 그 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총괄부서에서는 동 보고서의 제출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출된 보고서를 단순 접수만 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를 취합·분석하거나 상위자에 별도 보고하지 않는 등 금융소비자보호활동 등에 동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고서 제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활동 총괄부서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운용가능 주식 관리기준 마련 필요

□ 내규 ｢자산운용세부지침｣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동사는 자산운용을 위하여 투자가능한 주식의 경우 ‘모델포트폴리오’, 채권의 경우 ‘크레딧투자풀’을 구성하여 편입종목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크레딧투자풀(채권)에 대해서는 신규 선정․해제를 위한 세부 관리기준을 두고 있으나, 모델포트폴리오(주식)는 세부 관리기준이 없어 적정성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종목의 선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구체적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