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농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11-10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고창농업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6.11.1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산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고창농업협동조합은 2016.6월말 현재 대출잔액이 1,633억원으로서 2013.2.1. 부안농협(2012년말 대출 규모 : 174억원)과의 합병 이후 대출 취급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채무상환능력 평가, 담보 가능금액 산출, 담보 취득 등 전반적인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 부문에서 소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등 대출 취급 확대 과정에서 전반적인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가 취약했고, 동 취약점으로 인해 조합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 총대출 규모,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2012.6월말>

<2012.12월말>

<2013.12월말>

<2014.12월말>

<2015.12월말>

<2016.6월말>

(총대출)

848억원

863억원

1,453억원

1,837억원

1,676억원

1,633억원

(연체율)

1.00%

0.91%

1.01%

1.38%

5.38%

10.3%

(고정이하여신비율)

0.65%

0.41%

0.46%

0.60%

4.69%

6.01%

<2012.6월말>

<2012.12월말>

<2013.12월말>

<2014.12월말>

<2015.12월말>

<2016.6월말>

(총대출)

848억원

863억원

1,453억원

1,837억원

1,676억원

1,633억원

(연체율)

1.00%

0.91%

1.01%

1.38%

5.38%

10.3%

(고정이하여신비율)

0.65%

0.41%

0.46%

0.60%

4.69%

6.01%

앞으로 대출취급시 채무상환능력 심사 및 담보 관리업무 등의 강화방안 및 부실우려 대출에 대한 채권보전대책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자산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음

① 2015.9. OOO에 대하여 30백만원의 신용대출 취급 시 차주가 경영악화 상태인 의료법인 △△△의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세 등이 체납되고 있어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되었음에도, 여신심사 시스템상 거절된 건에 대해 적절한 검토 없이 예외 승인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였음

② 2014.11. □□□에 대하여 6억 50백만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차주의 연소득이 해당 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부담액(33백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의심되었음에도, 여신심사 시스템상 거절된 건에 대해 적절한 검토 없이 예외 승인을 통해 대출을 취급하였음

③ 2013.10. ◇◇◇에 대하여 10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면서 대출가능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선순위 전세권 6억 76백만원 중 3억 60백만원만 차감하여 취급하였음

④ 2014.11. 의료법인 ◎◎◎에 대하여 병원건물을 담보로 하여 29억 30백만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담보 취득에 대한 도지사의 허가를 누락하는 등 대출심사를 소홀히 하여 검사착수일 현재(2016.6.29.) 현재 고정화된 자산(29억 30백만원)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