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5-08

검사결과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은행

2. 조치일 : 2020. 5. 8.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정비 필요

㈜대구은행(이하 “회사”라 함)은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책무를 준수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해야 하는데도

퇴직연금 규정·지침에 개정된 법규 및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하지 않는 등* 내부 규정· 지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 ’14.XX월 이후 적용금리를 월 1회 결정하고 있으나 월 2회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내부통제규정), 퇴직연금상품 선정업무가 ‘17.XX월 WM사업부로 이관되었으나 아직 신탁연금부서 업무로 규정되어 있음(퇴직연금지침)

실질적인 규율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부적정

회사는 가입자가 자산운용 방법 및 연금수령 여부 등을 선택함에 있어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하는데도

홈페이지에 운영하지 않는 추천펀드 및 추천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운용상품 소개 화면에 일부 펀드의 총보수를 실제와 달리 안내하고 있으며 연금시뮬레이션에 잘못된 결과**를 제시하는 등 가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 ’17.XX월 홈페이지에 펀드 및 포트폴리오 추천화면을 구축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관리

하지 않아 검사일 현재까지 장기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

** 일시금과 연금의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연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연금수령이 실제

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남

가입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 및 연금수령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의 운영 및 관리체계를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부담금 미납 통지업무 미흡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8조의 운용관리계약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라 함)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하 “기업형 IRP”라 함)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에만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데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19.10.27)으로 현재는 10일 이내 통지

미납 발생일의 익월 15일경 미납내역을 일괄적으로 통지함에 따라 통지기한이 도래 하지 않은 X,XXX건에 대해서도 통지하여 가입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였고

* ㈜OOOOO는 통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납입예정일[’18.12.31.]로부터 1개월 이내인 ’19.1.25.에 납입) ’19.1.14.에 미리 통지

통지내용에 부담금 납입예정일 및 지연이자 부가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가입자 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확한 기산일자에 납입예정일 및 지연이자의 부가사실 등이 포함된 통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프로세스 미흡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가입자가 적립금을 퇴직연금의 특성에 부합 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품을 선정하여 제시해야 하는데도

신규상품 선정시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서의 적합성 평가기준 및 퇴직연금 부서의 의견 수렴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 ’17.XX월 신탁연금부(퇴직연금 부서)에서 WM사업부로 퇴직연금 신규상품 선정업무를

이관한 후 퇴직연금의 성격을 고려한 상품선정 기준 및 신탁연금부와의 협의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음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상품(e클래스)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상품선정 기준 및 절차를 마련 하고 다양한 클래스의 펀드를 제시하는 등 적립금 운용상품 제시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기준 관리 미흡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 투자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관련 법규에 의한 운용방법 및 기준을 준수 해야 하는데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26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는 관리하고 있으나, 동 한도 위반시 안내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보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고

* DC 가입자 강**의 경우 ’18.XX.XX∼’19.XX.XX 기간중 정상통보 XX회, 미통보 XX회, 오류통보 XX회 등

「퇴직연금 감독규정」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별 동일 법인 동일 계열기업군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법규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기준에 대한 내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가입자에게 정확히 안내하는 등 업무프로 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업무 미흡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2019.XX월말 기준 DC 및 기업형·개인형 IRP 가입자 중 X,XXX명이 1백만원 이상의 적립금(총 XX,XXX백만원)을 3개월 이상 전액 대기성 자금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적립금 납입 또는 운용상품 만기 이후 가입자가 운용지시의 공백 없이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현황 및 운용방법을 적극적으로 통지하는 등 적립금 운용지시 안내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5) 재정검증업무 미흡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으로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적립금 부족시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해야 하는데도

사용자가 제공한 가입자 명부의 정보에 대해 오류*를 점검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하였으며

* ㈜◎◎◎◎ 소속 근로자 X명의 평균급여가 큰 폭으로 변동(’15년 XXX만원 → ’16년 XX만원 → ’17년 XXX만원)하였음에도 오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정검증 실시

재정적립 부족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립부족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근로자 주소 정보 수집 노력을 하지 않는 등 통지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입수한 정보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근로자 주소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적립부족 사실이 근로자에게 통지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