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0-01-06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부산)광안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20. 01. 06.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부동산업종 여신 위험관리 강화

2018년말 기준 건설업 등 부동산관련업종을 영위하는 차주에게 취급한 기업대출(법인 및 개인사업자)은 총 기업대출의 77.1%를 차지하는 등 편중도가 상당한데도, 조합은 법인대출에 대해 업종별 대출한도를 설정․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업종별 한도를 관리중이나 2019년 부동산업종 대출한도를 2018년말(88.5%)보다 높은 수준인 90%로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등 동 업종여신 관련 편중위험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부동산업종 여신 편중위험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법인대출에 대해서도 업종별 여신한도를 관리하고, 현행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업종 대출한도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동 업종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및 담보가치 하락 등이 우려되므로 차주별 신용도, LTV 변동상황 등에 대해 여신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고정이하여신의 경우 회수가능가액 산정 시 최종 감정평가일이 2년 이내라도 최근 시가 및 경매낙찰률 변동추세 등을 적기에 반영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대출에 따른 수수료 등은 이 방법서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사장이 정할 수 있음에도, 조합은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않은 기한연장수수료를 조합 내규에 이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17.8.11~2019.5.9. 기간 중 ○○○○○ 등 13개 차주에게 취급한 대출을 기한연장하면서 기한연장수수료 명목으로 이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않은 대출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여신세칙」에서 정한 기한연장수수료 수취 규정을 삭제하고, 대출수수료 수취 업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영기준 불합리

｢여신업무방법서｣ 등에 의하면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 DSR(Debt Service Ratio)을 산출하여야 하고, 동 과정에서 신용대출 등의 연간 원리금상환액(분자) 산정시 대출총액의 10%(대출액/10년)를 원금 상환액으로 가산토록 정하고 있는데도, 2019.1.15. 조합은 내규를 개정하면서 기존 “신용대출 DSR 산정 시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의 5%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대출가능금액 한도를 증가시켰으며, 또한 내규에서 정한 신용대출(누적금액 2천만원 초과)에 대한 DSR 상한을 200%로 높게 설정하여 가계부채의 건전성 제고 및 차주의 대출상환능력에 기반한 심사체계 확립이라는 DSR제도 도입의 취지 및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가계대출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조합의 가계대출 DSR 산출기준을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신용대출의 DSR 상한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