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4-19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전북은행

2. 조치일 : 2019. 4. 19.

3. 조치내용

※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가산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가산금리 요소인 목표마진율의 산출방법, 산출주기 등에 대하여 은행 내규에서 구체 적으로 정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산출방식의 일관성 및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목표마진율 산출 주체, 방법 및 주기 등을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가산금리 산정절차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감면금리 적용시 내부통제 강화

감면금리를 적용한 대출의 기한 연장 시 감면금리를 변경 적용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승인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차주에 대하여 감면금리 변경내역을 안내하는 등 감면금리 적용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및 심사절차 강화

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 강화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나 차주에게 이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아 차주의 권익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차주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절차 강화

은행은 차주로부터 서면(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을 통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 받아 그 수용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차주의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있으나,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아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차주의 권익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인하요구 거절 시에도 그 심사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차주에게 심사 결과와 그 사유를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