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신금융협회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4-05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사)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2. 조치일 : 2017. 4. 5.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2건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회원사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 정보전달 강화

회원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수행자 선정 경위 및 사업 진행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회원사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었는바,

* 해당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불신 등으로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구축사업) 회원사들이 기금이 고갈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보안강화사업) 앞으로 회원사들의 출연기금 또는 회원사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회원사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사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한편, 해당 사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사업진행 경과 등(계약 변경사항, 자금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회원사에게 보고‧설명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통제장치 운영

2012.12월부터 부가통신업자를 대신하여 카드사 종이전표 수거 및 가맹점과의 직승인업무를 대행하는 “◈◈◈◈◈◈◈ 구축사업”을 회원사들의 동의 없이 □□□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신용도가 취약한 □□□를 대신하여 리스이용자가 되어 ◒◒캐피탈과 공용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리스기간(2013.8월~2016.8월) 중 수차례 채무이행 독촉을 받는 등* 장기간 신용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있었는바,

* 대내적으로는 □□□가 리스료(약 8억6천만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2016.11.7. 리스료 완납), 그 과정에서 협회는 ◒◒캐피탈로부터 다수의 연체통보(30여회) 및 기한이익상실 통지(1회)를 받았음 협회는 회원사의 회비를 주 수입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용위험이 궁극적으로 회원사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앞으로 채무부담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는 회원사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절차를 보완․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장기지속 사업에 대한 감사업무 강화

연간 감사계획 수립시 업무의 중요도, 리스크 요인(기간 및 금액) 등을 차등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운영함에 따라

* 2014년～2016년 기간중(3년간)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의 감사범위가 대동소이하며 포괄적으로 기재됨 대규모 기금 사업자 선정이후 수차례 계약내용이 변경되고 수년간 사업진행이 부진하여 당초 의도한 목적달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감사가 적시에 실시되지 않는 등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 △△△△△△ 보안강화 사업의 경우, ●●●가 2013.7월까지 리더기 설치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3차례 계약이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미완료 상태임 앞으로 장기지속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점검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사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 철저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정」 제18조에 의하면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다는 이유로 자격요건 심사를 소홀히 하여 적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사업자를 선정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부적격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계약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사업자의 계약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계약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사업목적(단말기 보급 및 설치 등) 외로 사용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 □□□가 카드사로부터 건당 XX원 밴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부가통신업자인 ◎◎◎◎◎와 밴대리점 계약(건당 YY원)을 체결하고 대리점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편법적으로 카드사 밴수수료 조건을 회피 앞으로 계약체결 이후 계약조건의 준수 실태 등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담당자 및 사후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 관련 내부통제 절차 미흡

2013.1월~검사종료일(2016.12.2.) 현재까지 △△△△△△ 보안강화사업(H/W방식, 62.3억원) 및 ◧◧◧◧◧◧◧◧◧◧◧◧◧◧(1천억원) 등 거액의 기금 사업 및 공용서비스센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상감사 기능 미흡, 계약체결 관련 법률검토 및 자금집행 관련 확인․검증 소홀 등으로 인하여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손실 위험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는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① 일상감사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내규 「감사규정」에 의하면 2천만원 이상의 주요 사업 실시를 위한 품의는 일상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그간 감사부장 1명이 타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면서 형식적으로 감사업무가 운영되어 왔으며, 2016.11.9.자로 감사부에 상근 2명(부장 1명 및 조사역 1명)을 충원하면서 준법지원부가 신설되어 해당 업무를 겸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일상감사 항목 및 서류제출기한 등 세부기준이 미비되어 있으므로 일상감사 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감사항목) 및 일상감사 대상 서류의 제출기한 등을 신설·보완하여 운영하시기 바람

② 부서장 등의 전횡 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 강구

거액의 기금사업 등이 부서장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도 장기근속 및 순환보직이 어려운 조직구조 등으로 상향식 의사전달이 어렵고 부서내 직원 상호간 내부통제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직원간 교류 및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통제규정을 제정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내부통제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정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람

③ 계약체결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개선

사업추진 부서에서 임의로 계약내용을 검토·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협회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로펌의 법률자문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 조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한 사례가 있었는바, 일정규모 이상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부서가 아닌 별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부서 또는 외부기관의 법률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추진부서가 임의로 계약조항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계약체결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④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절차 개선

내규 「예산․회계규정」제26조 제4항에서 자금집행시 회계책임자의 증빙확인을 임의절차로 규정함에 따라 경영지원부가 사업 부서장으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의뢰받은 경우에 관련 증빙 확인을 생략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 집행한 경우*가 있었으며,

* 2013.9.24.～12.5.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보안강화사업의 중도금을 집행하면서 약정금액(계약금액의 30%)을 초과한 금액(계약금액의 약 40%, 약 26.5억원) 지급 협회가 리스이용자가 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외적으로 채무부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대내적으로는 제3자가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는바,

* 2013.8.2. 협회가 리스이용자로서 ◒◒캐피탈과 리스계약(3년)을 체결하였음에도 재무제표에 미반영 경영지원부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 충분한 검토기간을 보장하고 관련 증빙을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우발채무 부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내규 「예산․회계규정」제26조 제4항

2.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정」제5조

(2) 수의계약 남용방지를 위한 절차 미흡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광범위하게 운용함에 따라 수의계약이 일반경쟁 입찰의 회피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시 재무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서 품의시에는 해당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근거 및 관련 증빙 등(예: 회원사 동의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결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사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