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캐피탈㈜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6-08-30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BNK캐피탈㈜

2. 제재조치일 : 2016. 8. 30.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 7건

임 원

-

직 원

-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경영유의 2건, 개선 7건

임 원

-

직 원

-

4. 경영유의사항

(1) 렌탈업무 취급관련 리스크관리 강화

2014.5.8. ◎◎(주)와 “렌탈계약 이전 포괄약정서”를 체결하고 2014.10.27. ㈜☆☆와 동일한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주) 및 ㈜☆☆(이하 ‘◎◎ 등’)로부터 음파진동운동기 등의 렌탈채권을 양도받을 경우 렌탈고객과의 통화녹취자료도 함께 이전받아 계약의 진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하였으나, 렌탈채권을 인수하고도 렌탈업무 부서의 업무과다 등을 이유로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 등으로부터 통화녹취자료를 이전받거나 계약의 진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고객들의 렌탈료 납부 관련 불만 제기 및 무료체험 관련 문의 등 이상징후가 있었는데도 적시에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5.7.20. ◎◎ 등의 렌탈료 대납 중단으로 고객들이 BNK캐피탈(주)에 대해 렌탈계약은 무료체험계약이며 렌탈계약서의 본인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음파진동운동기 등의 회수를 요청하고 렌탈료 납부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고객과 렌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음파진동운동기 등을 반납자산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10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렌탈고객에 대한 해피콜 등을 통해 렌탈계약의 진정성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콜센터 및 민원 등을 통해 이상징후 발견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렌탈업무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2) 거액여신 취급업무 철저

내규「심사규정」에 의하면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는 각각 200억원이며, 신용도 우수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12.8월~2015.11월 기간중 ◇◇ 등 11개 업체에 대하여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고 총 3,900억원의 거액여신을 취급하였으나, 이 중 PF대출이 2,200억원에 달하여 건설경기 불황 등 경기침체시 동 여신이 부실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기존 거액여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론리뷰를 실시하고, 신규 거액여신 취급시에는 특정 부문에 대한 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여신심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여신위원회 등의 심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거액여신 취급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5. 지적사항

가. 개선사항

(1) 대손충당금 산출 관련 업무 미흡

㈎ 부도율 세그먼트 분류기준 적합성 검증절차 미마련 2013년말부터 차주별·상품별 부도율에 따라 8개 세그먼트로 분류한 이후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분류된 세그먼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부정확하게 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정기적으로 차주별·상품별 세그먼트 구분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대손충당금 산출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개별평가 대상 여신 선정업무 미흡

회사 자체「대손충당금 산출 매뉴얼」에 따르면 차주별 여신총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고정이하로 분류된 차주의 경우 개별평가를 통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평가 대상 선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평가 대상이 집합평가대상으로 분류되는 등 일관성 있는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매 결산기마다 개별평가 대상 차주를 선정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 집합평가 대상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분류기준 미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면 연체기준에 따른 고정이하여신 이외의 여타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서도 손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부도율 100%를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출하여야 하는데도, 연체기준에 따른 고정이하여신에 해당하는 연체 3회차인 집합평가 대상자산에 대해서만 손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대손충당금이 과소하게 적립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체기준에 따른 고정이하여신 이외의 여타 고정이하 여신에 대해서도 적정한 대손충당금이 산출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2) 미수수익 보정기준 불합리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0(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고정이하 분류여신 및 개별적으로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여신에 대해서는 미수수익 보정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일부 고정이하 여신에 대하여 미수수익 보정을 하고 있는 바,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미수수익 보정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3) 기업여신 심사프로세스 미흡

2015.9월말 현재 리스관련 총여신(8,812억원) 중 기업여신이 55.8%(4,914억원)에 이르는데도 기업여신 차주에 대한 내부신용등급을 산정하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체 기업여신(4,914억원) 중 80.6%(3,961억원)가 영업점 전결로 심사․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영업점 전결권자에 대한 심사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바, 앞으로 기업여신 차주에 대한 내부신용등급 산정 관련 별도의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여신에 관련 영업점 전결권자에 대한 심사교육 강화를 통해 기업여신 심사․승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4) 중고승용차 할부금융 금리 할인제도 불합리

중고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융 취급시 동일한 신용등급 내에서 소득이 높은 고객 등을 대상으로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지점장 재량사항으로 일정한 기준없이 금리 할인이 이루어고 있어 소득수준 등 할인요건이 동일한 고객에 해당하더라도 금리가 차별 적용되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객의 소득증빙, 차량의 연식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금리가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운영하시기 바람

(5) 개인신용대출금리 산출방식 불합리

개인신용대출금리를 산출하면서 신용원가 산정을 위한 부도시손실율(LGD) 계산시 채권매각을 통한 회수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부도율(PD) 산출시 부도시점의 잔액 대비 회수금액 대신 최초 취급금액 대비 회수금액을 활용하는 등 신용원가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므로 앞으로 부도시손실율(LGD) 산출시 채권 매각이익을 회수금액에 반영하고, 부도율(PD)산출시 부도시점의 잔액 대비 회수금액을 적용하는 등 신용원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6) 연대보증 업무처리 불합리

대출계약 체결시 해당 차주의 신용만으로도 충분히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별도의 연대보증이 필요없는 경우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을 설정(총 31건)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는 바, 앞으로 담보대출 등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

(7) 여신일수 산정 관련 여신규정 불합리

금융감독원이 연체일수 산정시 양편넣기를 금지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나, 내규인「여신규정」에 의하면 여신일수는 여신취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로 규정(양편넣기)되어 있어 여신취급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이자가 부과되는 등 여신관련 내규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일수를 여신취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