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7-06-19

경영유의사항 공개

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舊(경기)화랑[現(경기)단원]신용협동조합

2. 제재조치일 : 2017. 6. 1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사고금 미보전액의 합리적 정리방안 마련

2005.7월～2010.6월 기간 중 발생한 횡령 등 3건의 사고금을 정리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고관련자의 책임 경중을 감안한 변상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직원 회의에서 사고금 미보전액 전부를 직원들이 대위변제하기로 정하고 책임자인 전무 ○○○ 등 직원 명의의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사고금 미보전액 전부를 회수한 후, 2005.12월부터 이번 검사착수일(2016.3.7.) 현재까지 직원들의 급여, 수당 등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동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급여 공제 등으로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직원이 퇴직한 경우 사고와 관련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직원의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사고와 무관한 직원들의 급여 등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사회 보고․결의 등을 거쳐 사고 관련자별로 책임의 경중을 감안한 변상액을 결정하여 변상책임을 부과하고, 정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사고금 미보전액의 합리적인 정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