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9-30

제재내용 공개안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21. 9. 30.(검사서 통보일)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신용공여 관련 사전 검토 및 심의 절차 강화 필요

회사는 2020.2.27. △△△△㈜에게 ○○○○㈜로부터 ⃞⃞⃞⃞ 내 골프장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후순위대출금(490억원)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내규 ｢심사규정｣에는 투자담당부서(자산운용본부)가 거래의 다양한 변수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 방안(미래현금흐름 등)을 투자검토서 등에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내장객 감소 등 비관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수익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여신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였고

* 콘도 회원 내장객(‘24년까지 골프회원권 100% 반환예정) 감소분이 일반 내장객으로 100% 대체되고,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으로 골프장 영업이익 및 임대료가 상승하는 낙관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원리금상환분석, 민감도 분석, 수익성 분석 등을 실시 일반적인 이자수취조건과 달리 본 건 대출은 적용 이자율 ⃝.⃝% 중 ⃝.⃝%에 대한 이자는 후취하는 조건으로 변경하였으며 골프장에 대한 담보가치평가를 매도자(○○○○㈜), 매수자(△△△△㈜)가 동일한 감정평가 법인에 실시하여 담보자산의 적정 가치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없이 신용공여를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신용공여 관련 원리금상환 분석, 투자수익성 분석시 긍정적․부정적 가정을 반영토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담보자산에 대해서는 별도 또는 복수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내규 ｢심사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본부(리스크관리팀)는 회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적 위험, 건전성 등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심의할 의무가 있으나 리스크관리팀은 2020.1.23. △△△△㈜에 대한 후순위대출 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심사 관련 자료가 부실*한 상황에서 별도의 보완․검토 없이 심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 투자검토서상 수익성 분석 가정의 적정성, 원리금상환 가능성 분석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자료 누락, 이자율 수취조건 변경 이유 등에 대한 검토자료 누락 신용공여 등 법률적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내규에서 정한 투자심의 요건을 각 항목별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여신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안건 등에 첨부하는 등 심사업무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해외 대체투자 한도설정 세분화 등 리스크 관리 미흡

해외 대체투자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대내외 여건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으나 해외대체 투자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일정비율로만 관리하고, 위험도가 상이한 대체투자 자산별 세분화된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므로

* 해외 대체투자 상당부분을 ‘기타’로 분류하며 운용자산의 20%까지 투자가능(퇴직계정)

해외 대체투자의 경우 주요 유형별로 세분화된 한도를 설정하고, 집중도 리스크를 별도 관리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