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19-02-08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공개

1. 금융기관명 : 삼성생명보험㈜

2. 제재조치일 : 2019. 2. 8.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 2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재정검증시 적립금 정보 입력 등 업무처리 미흡

삼성생명보험㈜(이하 “회사”라 함)은 2015.1.1.~2018.6.30. 기간 중 3,753개 사업장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에 대하여 10,937건의 재정검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수사업자 계약의 비간사기관 적립금 정보를 잘못 반영한 사례*가 발견되었으므로,

* 복수사업자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등 29건에 대하여 비간사기관의 적립금 등을 잘못 반영 재정검증 업무시 입수한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재정검증 관련 기초자료를 입수․점검․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재정검증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금계리 전문인력과 재정검증 관련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재정검증 결과 통보 관련 업무처리 미흡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결과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가입자에게 사내게시방법으로 통보함에 있어, 사용자가 작성한 ｢미달게시 통보확인서｣를 수령하고 사업장내 실질적으로 게시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보업무를 완료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내게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립부족을 통보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사업자가 직접 게시하는 방법을 통해 사업자의 책임 하에 근로자에게 적립부족사실이 실질적으로 도달되도록 하고 추후 이해관계자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증빙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처럼 실효성 있는 사내게시 방법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적립부족사실을 통보하도록 재정검증 결과 통보관련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