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 2021-07-13

경영유의사항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대구)세림신용협동조합

2. 조치일(검사서 통보일) : 2021. 07. 13.

3. 조치내용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 강화

2019.10.10. 개정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4절 제1관 제3조에 따르면 조합은 대출과 관련하여 공동대출(기업여신) 외에는 신용조사수수료를 비롯한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2020.1.13. 개정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4장 제4절 제1관 제3의2조 및 「여신규정시행세칙」 제8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한도거래대출 약정시 최대 0.5% 이내에서 한도거래약정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약정금액에 따라 한도 거래약정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 약정금액(한도거래수수료율)

1l) O천만원 미만(0.0%), i) O천만원~O억원 이하(0.0%), i) O억원 초과(0.0%) 2020.3.13. 개정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5장 제3절 제3조 및 「여신규정시행세칙』 제8조 등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범위 내에서 대출 및 차주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0.0%~0.0%)하여야하고®, 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여신업무방법서』 제1편 제3장 제6절 제1조 및 제3조 등에 의하면 대출상품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조합은 채무자가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① 세림신협은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주)V VV V VVVVVVV 등 명의 차주에 대해 기업 공동대출이 아닌 개별대출 00O백만원을 취급하면서 대출취급 수수료 0000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②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차주 000 등 <건의 대출에 대해 한도거래 약정수수료율 상한(0.5%)을 초과하여 각각 0.0% 및 0.0%를 부과함에 따라 한도 거래약정수수료 000O천원을 과다 수취하였으며,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차주 AAA 등 <건의 대출에 대해 한도거래약정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0.5%)하여 한도거래약정수수료 0000천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고,

* 과다 수취액(0000천원) = 실제 수취금액(00000천원) - 내규에 따른 재산정액(00000천원)

③ 20xx.xX.xX.~20xx.XX.XX. 기간 중 차주 V VV 등 <건의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대출 및 차주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적용 (2.0%)하여 중도상환수수료 0000천원'을 과다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 과다 수취액(000천원) = 실제 수취금액(0000천원) - 내규에 따른 재산정액(0000천원)

④ 20xX.XX.XX. 0O백만원 대출약정을 하고 20xx.xX.Xx. 전액 상환한 차주 DOD 에게 대출계약 철회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로 000천원(건)을 수취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등,

세림신협은 대출수수료 수취업무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하므로 내규에 부합하게 대출수수료가 수취될 수 있도록 사전 확인 및 사후 점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